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0일 16: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의 헌재판결 연기요청에 대하여

헌재판결에 민주당이 왈가왈부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야가 함께 하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으니, 일단 조사 결과가 끝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탈이 없다는 말이다. 물론 연기여부에 대한 결정도 온전히 헌재의 몫이다.

■ 한미 FTA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며 ‘한미 FTA는 국익이 걸린 사항이라 12일 공청회를 열고 바로 상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만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선대책 마련 후비준’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정부의 발목잡기인가?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방문한 농민연합대표들은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농업대책은 특별한 대책이 없어 농민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FTA는 더욱 아니다’라는 농심을 강력히 전달했다. 쌀직불금 문제로 가슴이 뚫린 농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무작정 감내하라는 것은 정치권의 도리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와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여건이 달라졌고, 우리도 경제악화 등으로 많은 상황변화가 있다. 미국 또한 그들의 국익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래서 한미FTA 비준동의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고, 아직은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하겠다면 소수 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야당이 누누이 말하는 데도, 한나라당 맘대로 비준동의안을 상정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도리가 없지 않나. 아울러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의 대량 사보임을 준비해서라도 여당의 일방통행은 막아내겠다.

■ 진정 경제여건 좋고 자동차가 넘쳐나는 괜찮은 나라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강만수 장관 경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이 금산분리, 종부세완화, 예산안, 한미 FTA비준동의안처리에 협조하면 경제성장률을 1%더 올릴 수 있다고 하셨다. 정치권의 협력을 강조했다지만 하나같이 야당으로서 찬성할 수 없는 법안들이자 내용들이다.

‘어느 나라를 가도 거리에 자동차가 줄은 반면, 우리가 괜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줄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뿐’이라는 말씀도 해서 박수를 받으셨다고 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조정 하고, 생계형 트럭과 자동차가 거리를 메운 오늘의 대한민국이 갑자기 경제여건 좋은 괜찮은 나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다.

진정 경제여건 좋고 자동차가 넘쳐나는 괜찮은 나라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강만수 장관 경질임을 기억해야 한다.

2008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