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환경포럼 출범기념 정책토론회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책과 기업의 과제-

□ 일시 : 2008년 11월 10일 14:00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정세균 대표 축사

축하드린다. 벌써 15년이나 된 포럼이라니 대단하다. 국회 연구단체가 지금은 50여개 정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생명력이 2~4년 정도인데, 94년부터 지금까지 왔으니 환경포럼이 국회 연구단체중 최고이다. 기간만 오래된 것이 아니고, 활동도 대단히 뛰어난 단체이다.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10여 차례에 걸쳐 최우수 단체로 국회의장 포상을 받았다. 제가 96년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환경포럼이 저보다 2년 먼저 시작된 포럼이다. 그간에 책임 있는 분들이 포럼을 잘 육성해 왔는데 박주선 최고위원께서 7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으니 활동이 더 커질 것이다.

환경문제나 기후변화에 대해 10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르다. 10년 전에는 지구온난화가 심각성이나 식물의 종이 바뀌는 얘기를 해도 와 닿지 않았는데, 요 몇 년 사이에 북극의 얼음이 녹아 무너지고, 국내에서조차 식물의 서식지가 북상하는 것을 보면서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탁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구가 수십만 년까지 가지 않고 그보다 훨씬 앞서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 포럼의 역할이 필요하게 느껴지는 시점이다. 환경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기업의 책임도 크다. 기업들이 과거에는 돈만 많이 벌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제품 등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이냐,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하나 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이런 것이 수익이나 경영 외적인 기업평가의 수단이 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회 환경포럼의 역할이 더 좋은 성과를 내야겠다는 기대를 갖는다.

오늘 이렇게 면면히 내려온 환경포럼의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좋은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박주선 최고위원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워크숍만 아니면 더 많은 의원들이 계셨을 것이다. 그래도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님이 와주셔서 다행인 것 같다. 더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한다. 감사드린다.

■ 박주선 국회환경포럼 회장(민주당 최고위원) 인사말

먼저 환경 포럼이 주최하는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책과 기업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께 감사드린다. 특히 오늘은 민주당 의원워크숍이 개최되는 관계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정세균 대표님과 정부 국정운영에 여념 없으신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내외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환경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전선의 최고 실무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아시다시피 국회 환경포럼은 1994년 3월 국회의원단체 지원규정이 시행되고, 직후인 같은 해 4월에 발족되어 15년 동안 연구활동을 수행해온 원내 유일한 연구단체로서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다. 특히 국회 환경포럼은 각계 전문가들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와 연계해 30여회 이상의 국내 현장활동은 물론 80건이 넘는 법률 재개정의 성과를 얻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7년간 최우수 단체상과 3년간 우수연구단체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입법의 모범활동을 보였다는 대내외 평가를 받았다. 제가 그런 환경포럼의 7대 회장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다. 오늘 늦었지만 정식출범을 계기로 14분 회원 국회의원들과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책자문위원들과 힘을 합쳐 다른 연구단체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발적인 참여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리 로드맵’을 계기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면제받는 개도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발리 로드맵’은 내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당사국 총회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량과 방법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고 있다. 이로써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들은 또 하나의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더 큰 위기이자, 녹색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보면, 산업공정과 에너지 분야가 94.3%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책무가 막중하다. 기후변화협약이 환경협약이자, 경제협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국회 환경포럼이 토론회의 주제를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책과 기업의 과제로 잡은 것도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오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회를 해주실 여덟 분의 전문가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 선진국과 기업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현재 정책과 과제를 제시해 주실 것이다. 또한 자유토론을 통해 방청객의 고견을 주실 것을 고대한다. 국회 환경 포럼은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겠다. 국회 환경포럼의 정책과 입법 연구활동의 기본지침은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있다. 이미 15대 국회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위해 조세제한 특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고, 16대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국회 환경 포럼은 앞으로도 정부보다 한발 앞서 국민의 훌륭한 정책제안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겠다.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유익하고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을 갈음하겠다. 감사드린다.

2008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