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0일 오전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강만수 장관, 조국에 대한 봉사는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헌재 접촉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이명박 정권의 장관들은 사고치고 사과하면 다 잊혀지고 용서될 수 있다는 큰 착각에 빠져 사는 것 같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내일부터 철저한 진상규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헌재의 판결을 진상조사가 끝난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래야만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적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만수 장관 해임건의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강장관의 조국에 대한 봉사는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대북정책, 기회가 왔을 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이명박 정부의 들어 금강산관광, 남북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사업 모두 다 지지부진 중단되어 있고, 남북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국면이다.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화해협력의 적극적인 기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이 대화단절과 강경기조로 일관한다면 대북관계에 있어 우리는 주연 아닌 조연으로 전락하는 자충수를 두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 신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우리가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외교부장관의 발언이나, ‘ 오바마 승리 이후 통미봉남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것은 기우’라고 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이며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자칫하다가는 대북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사라지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차제에 6.15와 10.4선언의 조속한 이행과 적극적인 대북관계개선으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 한승수 총리의 인권발전 모델국가발언, 참으로 걱정스러운 총리의 현실인식이다

한승수 총리는 오늘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막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인권과 대한민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적극 참여해 인권발전 모델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어색하고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 한 총리는 인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희망사항을 발표하신 듯하다.

경찰의 폭력강경진압으로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침해 지적을 받았고, 사이버모욕죄 신설, 정보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 집시법 개정 추진 등으로 최악의 인권후퇴정권으로 달음질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인권발전모델국가’라고 자평하시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총리의 현실인식이다.

정부여당에 당부한다. 앞으로 총리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권발전모델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08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