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11월 9일(일) 16:00
□ 장  소 : 여의도당사

■ 강만수 장관의 사퇴로 결론을 지어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헌재접촉 실토 발언은 실수한 발언이 아니라, 헌재접촉을 실토한 것이다. 강만수 장관의 사퇴로 재발을 방지해야 하고 이 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한다. 강만수 장관 사퇴없는 마무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정부의 행태가 너무 괘씸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승수 총리께서 모 방송에 출연해 “강 장관에 대한 뭇매는 저에 대한 뭇매이고, 만일 장관이 말실수를 하면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동반사퇴 해야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유인촌 장관도 국감장에서 쌍소리를 하고 미안하다는 한마디 이후 아무런 결과가 없다. 강만수 장관 사퇴도 마음에 없이 사과한다고 하고 어물쩍 넘어가려하는 것 같다. 이 정권은 사과정권인가? 사과를 했으면, 실수가 거듭되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기를 문란케 하고, 헌정을 유린한 전례없는 사건은 강만수 장관의 사퇴로 결론을 지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 뒷산에 올라 심경을 피력하며 국민께 사과를 했다. 그리고 촛불보복이 시작됐다. 유인촌 장관 사과하고, 강만수 장관 사과하고, 이것이 다 대통령의 마음없는 사과 때문에 대통령 따라하기를 한 결과가 아닌가? 도대체 이 정권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국민이 3통정권이라 한다. 국민과의 마음주고받기는 먹통이고, 정책은 밥통처럼 하고 있고, 오만과 오기는 거의 꼴통수준이다. 3통 정권이라는 국민적 지적에 반성으로 화답해야 한다.

■ 묻지마수사, 보복수사는 반드시 성적표를 매겨야
검찰의 편파수사, 보복수사라는 국민적 지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전 정권 관련자, 야당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기업만해도공기업화하면서 30여건의 수사가 진행되어 왔거나 진행되고 있다. 강원랜드 비자금문제는 어떠한가? 각종 언론에 이광재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소환조치 안했다. S해운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은 마치 핵포탄이 터질듯 얘기했다가 관련자가 무죄를 1심에서 받았다. 프라임그룹 수사도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설만 난무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미루어보면 검찰발 설 아니겠는가? 석탄공사 특혜대출 의혹사건도 그렇다. 김재윤의원, 김민석 최고위원, 김현미 전의원 등 온통 전정권 또는 야당과 관련된 이름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묻지마수사, 보복수사는 반드시 성적표를 매겨야 한다. 선상에 올랐거나 올라있는 사건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국민적 정리를 해야 한다. 검찰이 혐의 사실을 밝혀내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사건을 반타작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켜보겠다. 검찰의 수사가 반타작이라도 해야 ‘묻지마수사, 보복수사, 편파수사’라는 국민적 지적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편파수사에 대해 정말 점입가경이다. 최근에만 선거법 관련 한나라당 의원 3명이 연달아 100만원 구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완전히 봐주기 수사이다. 관련수사를 보면 엄벌에 처해야할 내용들이다. 검찰이 유행병처럼 100만원 구형에 머물고 있다. 모 의원의 경우 오죽했으면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겠는가? 그래서 국민은 백돌이 구형, 일빵빵 구형이라는 비아냥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 개성공단 철수는 남북관계의 미래가 없는 것
북한 군부가 심상치 않다. 국방위 정책실장 김영철중장이 이끄는 국방위 조사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여러 가지 실사를 했다. 주목할 만할 발언을 했다. “남측 기업이 철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명함 돌리러 여기오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보도있다.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사고, 시대 뒤떨어진 대북정책이 개성공단마저 철수해야 중단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조사단의 발언을 적개심을 갖고 그냥 접어둘 것이 아니라, 예의주시하고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미래가 응축되어 있는 곳이다. 개성공단마저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남북관계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최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변국의 발 빠르고 면밀한 정책과 대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한반도 변화의 대한민국 정부가 그 역할이 누락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교장 연수 논란 관련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교장 연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좌편향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권고안 내용을 봐도 좌편향과 관련된 지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뉴라이트 포럼이나 교육부 수정권고안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상 후쇼사 교과서 채택운동을 하고 있는 일본의 새역모와 같은 일맥상통한 관점이다. 따라서 친일적 사고가 용해되어 있는 주장인 것이다.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에서 제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친일적 사고이다. 교육부에서 조차도 그 사고에 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해 지적하는 것은 역사적 비극이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장연수를 통해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친일교과서를 채택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좌편향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것이 사실상의 내용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는 친일 의식화 교육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좌편향 교과서를 핑계로 친일 교과서로 대한민국 교과서를 바꾸려는 정부의 음모에 민주당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헌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다.
박승 전한국은행 총재와 조순 전경제부총리, 한덕수 전국무총리를 모시고 정세균 대표와 경제위기에 즈음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었다. 간담회를 마치고 10월 17일 제가 브리핑을 통해 박승 전총재가 밝힌 ‘종부세 인하가 왜 온당치 않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민주당 명의로 헌재에 발송키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이 헌재에 의견을 제시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다. 강만수 장관이 실토한 대면접촉을 통해 재판의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혹은 정보를 입수하려는 목적의 행위는 옳지 않고, 전례가 없었다. 민주당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헌재에 종부세 관련 의견을 제시한 방법은 사람이 없어 발송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러한 바램이 없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지만 서면을 통해 발송키로 하고, 그것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밝힌 것이 적절한 방식을 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