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적 존재인 고리사채, 이제 되돌아 볼 때이다

사채와 관련된 안재환,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모 치과의사가 사채를 빌려 썼다 조직폭력배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가정파탄까지 맞아 그야말로 패가망신했다고 한다. 유력인사의 사채 피해는 뉴스거리라도 되지만 수백만 서민들의 사채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광범하고 눈물겹다.
 
고리 이자 때문에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장기를 강제매매하고, 성폭행을 당하며, 급기야 일가족이 집단자살하기까지 하는 고리대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현 대부업법은 이자를 연 60%까지 허용하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49%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도 이자율은 33%를 넘지 못했고, 고도성장기였던 IMF 사태 전까지도 우리나라 최고이자율은 25%였다. 가까운 일본조차 연 15% 이상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경제성장률 3-4%의 저성장 문명사회에서 49%는 있을 수 없는 고리이다.
 
보통사람이 연 49% 이자를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고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면 이미 재기불능 상태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고혈을 빠는 것이고, 사채업자에게 과도한 불로소득을 허용하는 것이 고리대다.
 
이런 고리로 돈을 빌린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갚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상상하기 어려운 불법적 채권회수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고리사채는 조직폭력배 같은 어두운 뒷골목으로 연결돼 서민들에게 말 못하는 고통을 가한다.
 
'100% 이자라도 빌려주는 데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강만수 장관이나, '이자율을 낮추면 대부업계가 부도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 고리사채에 눌려 죽어가는 서민들은 안중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위해서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고리사채는 백해무익하다. 우선 이자율 상한을 정할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이자률을 낮추는 결단을 해 주기를 바라며, 체제 말에나 횡행하는 고리사채를 근절하기 위해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2008년 11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