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가해자 일본을 대변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국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참담한 외교참사를 어떻게든 성공으로 포장하려고 애쓰는 대통령실의 행태가 가관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국 배상안을 보고 되려 일본이 놀랐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지금 이걸 자랑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깜짝 놀랄만큼 내주는 외교가 성공한 외교입니까? 일본에 내어준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익이고 국민의 주권입니다.

굴종 외교, 호구 외교로 역대 최악의 외교 참사를 내놓고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실을 보고 국민들은 착잡합니다.

정부의 제3자 배상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걸림돌’ 운운하며 폄훼하는 작태도 기가 막힙니다. 

정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민의를 걸림돌이라고 하니 이 무슨 반헌법적 망언이고 망동입니까?

강제동원 배상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양, 피해자인 우리가 읍소하는 작금의 행태는, 일본 극우나 할 소리입니다.

그런데 김태효 제1차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외교 참모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이 일본 앞에서 엎드리고 조아리게 만든 주범들이 바로 외교안보 라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 일본을 대변하는 참모들을 대통령은 용인할 수 있어도 국민들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책임 질 때입니다. 박진 외교부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굴종 외교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십시오.

2023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