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정세균 대표의 연설이 국정 연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적확히 제시한 연설이었다. 이것은 분명한 정치철학이 디딤돌이 되어 정책대안으로 연결하는 기억에 남을 만한 대안 제시였다. 이명박 정부의 철학의 빈곤을 풍요로운 철학으로 대신했다. 특히 실정의 원인을 진단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대안 역시도 그동안 여러 갈래로 나왔던 해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한 것이다. 정세균 대표의 연설은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양날의 칼을 국민 앞에 선보인 연설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야당 대표의 연설을 귀담아 듣고, 그 취지와 내용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정책으로 집행하기를 요청 드린다.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 최규철씨 내정 관련

YTN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내외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들의 걱정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낸 최규철씨가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 주식의 30%가 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사장 추천권, 예결산 승인, 경영 감독권까지 가지고 있다.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끝없이 깊어만 가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 장악기도는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은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천지가 되었다. 사방이 언론특보다. 충고를 해도 듣지 않고 말려도 듣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 이 정권의 고집을 누가 꺾겠나. 하지만 국민이 보고 있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 법무부의 국가인권위 권고 정면반박 관련

법무부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의 결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권위의 권고를 반박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인권위를 무엇하러 두나. 국가인권위는 정파를 초월해 활동하는 국가기구이다. 인권위의 권고를 여과 없이 받아들일 때 인권 선진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 법무부가 인권위를 불법 시위를 옹호한 혐의로 불법 단체로 규정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놀라운 반응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 검찰의 5.18 관련책자 이적표현물 결론 관련

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다. 검찰이 5.18 당시 광주시민이 만든 ‘광주시민 궐기문’과 ‘오월의 노래’가 담긴 책자에 대해 국보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최근 모학교 교사를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5.18 사료를 활용해 교육을 했던 것을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퇴행이 어디까지 갈지, 이 정부의 공안탄압의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 된다.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동참을 호소하는 이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검은 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시민군의 궐기문과 오월의 노래가 이적이라면 광주 시민들도 이적행위를 했다는 매도이다. 5.18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이 광주와 5.18이라는 현대사의 뚜렷한 역사를 스스로 무참히 짓밟고 부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래서 공안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안 탄압의 기세가 그칠 줄 모른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았다. 이것도 기가 막힌다. 이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폭등시키는 사교육비 부채질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대책은커녕 오히려 부채질하는 내용을 경감대책으로 귀신같이 둔갑시킨 것이다. 정부의 양심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일제고사 실시, 자사고 확대, 학교정보 공시제도 도입은 사교육비를 부채질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 경감대책으로 밝힌 것이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은 이미 말릴 수 없는 지경이지만, 사교육비를 부채질 하는 정책을 경감대책으로 둔갑시키는 비양심 앞에 할 말을 잃었다. 국민을 속이는 행위인 것이다.

■ YTN 구본홍씨의 남 탓, 보도 탓 관련

YTN 구본홍씨가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소회는 정말 구본홍씨는 YTN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다. 오직 남의 탓만 하고, 보도 탓만 하는 것이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과 그리 똑닮은 국화빵 사장의 모습인가. ‘7월까지 목표를 초과달성했던 광고가 10월 75%까지 하락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했다. 이 원인의 중심에 자신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물은 것인지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노조원들에 대한 협박도 이어졌다. ‘현재 고소되거나 징계된 사람들은 추석 이전의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되어 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수집되어 있지만,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소만 했다. 실제로 동일한 범법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가중 처벌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 YTN 사태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특보를 방송장악을 위해 낙하산 투입한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구 사장이 집으로 돌아가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면 멀쩡하던 YTN 경영도 회복될 것이고, 광고 수주도 회복될 것이다. 16년 만에 무더기 사원해고 및 징계사태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구본홍씨다. 따라서 구본홍씨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방송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증거이다. 원인 제공자가 남 탓하고, 스스로의 거취에 대해 결정을 못하는 모습이 이명박 대통령과 어쩌면 그리 똑같나. 구본홍씨가 YTN을 걱정하고, 방송과 언론을 걱정하고, 법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귀가하면 된다.

■ 감사원 고위직의 집단사표 제출 관련

감사원 고위직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다. 감사위원 전원과 사무총장을 포함해 12명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 정권 출범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사퇴압력설이 끊임없이 흘러 나왔다. 쌀 직불금 문제를 틈타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위원을 제거하려는 음모라는 지적이 많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는 없다. 정권 초기 감사위원에 대한 사퇴 종용이 그 연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이 게재에 박코드 인사를 진행하려는 음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감사원 국장 인선에 청와대가 비토를 놨다는 보도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직무상 독립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하고 박코드 인사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불난 집에 불 끌 생각은 하지 않고 불난 틈을 타 가재도구를 훔쳐가는 심보와 똑같은 행태다.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할 감사원 위에 또 다른 감사원이 있고, 그것이 청와대라는 국민적 지적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국방부의 23권의 불온서적 지정조치 고수 관련

국방부의 23권의 불온서적 지정조치는 정말 이 정부 퇴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 어처구니없는 것이, 한총련이 군대에 책보내기 운동을 계획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첩보에서 나온 23권을 반입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무슨 영화 찍나. 첩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200권을 지정하면 200권 모두 반입 금지하겠다는 것인가. 이 책에 대한 분석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나. 안팎으로 조롱을 받고 있는 조치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 정보위원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정보위 출석을 요구했는데, 국방부 장관의 자세가 가관이다. 이 정부 장관들은 왜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정보위 출석은 못하고, 중간에 비공개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 의원에게만 설명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의 경거망동은 이미 국민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대북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렇게 입이 가벼운 국방장관이 행동은 왜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적인지 모르겠다. 국방부 장관의 이런 황당한 자세와 상황인식은 결국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는 국민적 여론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YTN 보도국장 직무대행의 노조 성향 검증’ 보도 관련

YTN 구본홍씨의 글에서 보여지듯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인지 의심스럽다. 어제 모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YTN 보도국장 직무대행이 부팀장 등 보도국 간부를 대상으로 노조 관련 성향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하겠다고 공언해서 노조의 반발을 샀다’는 보도가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에 동조하는지 입장을 밝혀라. 노조에 찬동하거나 내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함께 할 수 없느니 모두 바꾸겠다’고 했다고 보도되었다. ‘차장 대우급 기자들 중 노조원에 대해서는 중간간부들이 갖고 있는 기사 승인권을 박탈하겠다’고 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구가 뛰니 강도 뛰는 것 같다. 이런 시각과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 YTN 보도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황당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구본홍씨 체제에서 보도국장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황당한 관점과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 YTN의 미래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될지 증명될 것이다. 이것은 구본홍씨의 비정상적 낙하산 투입에 기생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일부 간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용서할 수 없는 태도이다. 이것은 국민들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역사적 요구가 심판할 행태인 것이다. 즉각 이런 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