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8일 16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10.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재보궐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비록 국회의원 선거는 없고 지방선거에 국한되어 있지만, 경제위기를 포함한 정부여당의 국정실패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표참여를 당부 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유일한 대안야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 홍준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하여

홍준표 원내대표의 연설문을 보면 “과거에 비해 건실한 경제토대를 갖추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할 때 외환보유고는 27배가 많고 기업의 부채비율은 1/4수준이다. 경제투명성과 관리능력 위기경보시스템도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한다.

그렇다. 옳은 말씀이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인가? 정부여당이 그토록 비난해마지 않고 있는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이다.

또한 “경제주체들이 불신이나 과도한 불안감을 털어낸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간 사회대타협’도 체결하자”고 했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경제를 거덜 낸 정권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국민과 근로자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려는 참 놀라운 발상이다.

노사정대타협을 도모해야 할 기구가 노사정위원회인데, 사실상 이를 유명무실화 하고 있으면서 ‘대타협’을 제안하다니 참 생뚱맞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 노사정위원회 폐지를 부르짖었고, 이제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그 위상을 약화시켜놓았다.

민주노총 지도부를 처벌하고 사무실을 봉쇄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그럴싸한 꽃노래를 부르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며, 진정성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신의 근원인 강만수 경제팀이 존재하는 한 위기극복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 강만수 경제팀은 더 이상 안 된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생각해보면 그 정점에는 강만수 경제팀이 있다.

야당에는 은행대외채무 천억불 지급보증을 동의해달라고 재촉하면서도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자세는 손톱만큼도 없는  정권이다.

사인 간에도 빚보증을 부탁하려면 수도 없이 찾아가서 사정하고,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절차가 필요한 법이다.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 한마디 없이, 불신의 근원인 강만수 경제팀의 해체도 없이 막무가내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강만수팀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여론이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등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홍준표 원내대표의 연설이 아무리 장밋빛 내용으로 가득 차있어도 근본 원인의 해결 없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

2008년 10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