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받아야 할 쌀 직불금 부당수령 ‘지도층’

대기업 최고경영자와 임원, 법조인,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한국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부끄러운 사례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2000만원이상으로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다.

우리사회가 부유층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들처럼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기득권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 이상 사회 지도층이 아니다. 지도를 받아야할 집단이다.

정당한 부의 축적은 우리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면 환수되어야하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부문이 있으면 책임을 따져야 한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탈루를 목적으로 한 불법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끝까지 파헤쳐 국민에게 고발할 것이다.

2008년 10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