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대통령 친구사업이라면 국가안보는 뒷전이어도 좋다는 말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8-10-15

대통령 친구사업이라면 국가안보는 뒷전이어도 좋다는 말인가?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서울공항의 전투기 비상착륙방법(ASR)을 포기하더라도 제2롯데월드를 건설해야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같은 당 신영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에 영향이 없다면 제2롯데월드 건설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공항의 군사적 기능에는 극히 무관심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전시 등 유사시에는 정상적인 착륙보다 비상사태에 처한 전투기들의 비상착륙이 오히려 더 ‘정상’일 것이다. ASR 착륙방법을 포기한다면 서울공항은 유사시 비상착륙이 불가능해져 군용공항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제2롯데월드를 위해 국가안보마저 포기하자고 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던 독재정권의 후예들이 이번에는 수도 서울의 대공방어망에 구멍을 뚫는 제2롯데월드 건설에는 왜 이리 관대한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안보불감증도 국가안보 대신 친구를 선택한 이 대통령을 따라가고 있다.

재벌의 일이라면 혈세낭비와 국민재산권 침해는 물론, 국가안보의 희생도 주저하지 않는 것이 한나라당과 이 정권의 본질인 모양이다.


2008년 10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