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관련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노변정담으로 명명된 라디오 연설이 있었다.
우선 형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에서 미리 녹음해서 방송에 배포해서 마치 방송이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한 모양새다. 이것은 솔직하지 못하다. TV에서 합동으로 중계했던 국민과의 대화와 같은 형식은 오히려 전파독점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솔직하게 강행했던 대통령의 토론회였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미리 녹음해서 보도자료처럼 배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보도자료에 대해서 취사선택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고, 언론의 선택이다. 무슨 빽으로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것은 방송의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라도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보도자료 형식을 빌어서 언론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상상과는 거리가 먼 행위다.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보도자료 형식의 대통령 연설녹음을 방송한 방송국은 야당에 대한 반론권을 응당 주어야한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마디로 노변정담이 아니라 노변한담 같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한다는 데에도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있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안일한 인식이다. 오늘 대통령의 말씀은 어느 구석에도 정부의 책임과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직 국민들이 잘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일관한 것이다. 국민들에 대한 책임전가이자, 정부의 무대책을 입증한 연설이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들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기에 앞서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바란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한다'는 말씀도 했다. 비가 올 때 우산 쓰고 빨래 말리는 정권을 말려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내놓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IMF사태 당시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흑자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했다. '금융기관이 적극지원에 나서야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금융기관에 맡겨버리는 이런 방임이 지금 시기 정부의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란다.

■ 엉터리 세입예측에 기초한 2009년 예산안은 다시 짜야

오늘 정세균 민주당 대표께서 2009년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짜오라’는 말씀을 하셨다. 한마디로 정부의 세입예측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게다가 정부여당 내에서도 감세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획일적이고 무모한 감세를 통해서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내년도 예산 운영이라면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차제에 정부여당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스스로 수정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무모하고 획일적인 감세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철회 또는 연기시켜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경제부총리 신설 제안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에 대하여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경제부총리 신설 제안에 대해서 청와대 박병완 수석을 비롯한 핵심관계자들이 ‘불필요한 얘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정세균 대표께서 ‘강만수 장관은 모든 국민들이 불신하는데 대통령만 신임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경제부총리 신설제안도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발언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도 ‘검토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다. 오직 청와대 관계자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강만수 장관을 한술 더 떠서 경제부총리를 신설함으로 해서 강만수 장관의 지위가 격하될 것을 우려한 방패막이 발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잘라내야 할 강만수 장관을 오히려 그 역할이 축소될까봐서 경제부총리 신설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측근들이라면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모두가 경제부총리 신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과 청와대만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지나친 강만수 장관 감싸기에 다름 아니다.

■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관련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없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남북관계는 우리민족의 가늠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정권이 어느 정권으로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관계만큼은 제 역할을 해야 민족의 운명이 그르쳐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정책적 기조를 바꾸기 바란다. 그리고 제발 이 중요한 남북문제에 있어서 역할을 찾기 바란다. 더 이상 이정부 고집 때문에 남북문제가 엉키거나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의 장래는 불행해지는 것이다.

2008년 10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