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13일 15:20
□ 장소 : 국회정론관

■ 정부의 금산분리완화 방침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직접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완화방침’을 발표했다.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국면에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재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현재 재벌기업은 1% 미만의 낮은 지분을 소유하고도 전체 계열사를 좌우하는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기업이 은행산업까지 독점한다면 온 국민의 재산을 재벌기업이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30개 재벌 중 17개가 쓰러졌는데, 이는 산업자본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좋은 예이다.

따라서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산업자본의 취약성은 바로 금융산업의 위험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의 불안전성과 위험은 높아지고, 경제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금융위기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방침은 지금과 같은 위기국면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원칙적으로 민주당은 ‘금산분리’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8년 10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