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10월 13일 09:30
□ 장소 : 여의도당사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오늘 격식없이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누자. 국정감사가 있어 최고위원들께서 계속 계시지는 못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과 끝장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지하게 현안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이에 대한 성명서를 최고위원 명의로 만들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뿐만 아니라 한러 정상 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남북간 당국자 회담이 신속히 열려야 하고, 북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고위원 명의의 성명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린다.

지난 3박 4일 동안에 동경과 베이징을 다녀왔다. 외통위원이라 국감차원에서 다녀왔는데 일본과 중국의 현재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고 왔다. 일본은 재정지출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일정에 변화를 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옛날에 많이 먹었으니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지 그게 대수냐.’하는 것 같다. 체제 차이가 상황을 보는 인식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조업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위기에 대처하는데 자신만만해 하는 입장이었지만 외환시장의 동요는 상당히 크고 위안화가 버텨주니까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조금 질서정연하다는 모습을 보았다.

현 상황은 한마디로 미증유의 국제적 금융위기다. 이런 류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다. 새로운 상황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다. 실물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서 세계 경기가 장기침체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특히 우리 경제를 오픈 이코노미라고 하지 않나. 통상을 통해 경제를 운용하는 나라기 때문에 외풍의 영향이 크다. 미국이나 EU 일본 등과 같은 큰 경제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국내만 따로 떼어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지구촌의 미증유의 위기면서 장기적 경기침체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산업 구조가 변했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되는 배경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고, 직접적인 원인은 금융시스템과 신경제구조 산업 사이의 미스매치, 금융부분의 과도한 머니게임, 정책적 오류도 있었다. 특히 미국의 주택시장 과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풀어야할 과제는 금융경색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방지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무래도 해법은 국제적인 통합금융정책의 공조가 중요하다. G7 G20 재무장관이 만났는데 원칙에는 합의했는데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국제적인 공조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실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확대해야할 텐데 그런 부분에도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져야하고, 투자확대를 하는데도 국제 공조해야 한다. 정책이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시장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책은 제대로 취지를 살릴 수 없고 그런 정책으로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민주당은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서민가계 파탄과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삼겠고, 제반 금융관련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나서야할 것 같고, 지식기반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도 제시하고 제도도 구축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IMF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었던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첫째가 국민통합이다.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기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기조는 국민통합이고 경제주체와 국민이 협력해 한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성에 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신뢰다.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에 대한 신뢰,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리더에 대한 신뢰 등 시장의 신뢰가 위기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 번째는 재정의 건전성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외환위기 당시에 외환은 부족했지만 재정은 건전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수 있었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을 할 수 있었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지는 못했지만 경기의 침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던 것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때의 IMF를 극복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교훈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위기 극복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은데 역시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를 운용해온 기본 방향과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한다. 실천방안을 다섯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존중되고 중소기업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나라치고 경제 잘되는 나라가 없다.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한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약속한 내용을 정부가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는 경제팀의 전면교체와 부총리제 신설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리더십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부자 감세안을 철회하고 부가세 인하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부자 감세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의 적절치 않다. 네 번째는 내년 예산에 대해 수정 예산을 제출해야한다. 예산 편성의 기반이 되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아주 비현실적이고 그 내용을 보면 안타깝다. 재정건전성이야 말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될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대단히 많은 예산 편성과 감세를 함께 묶어서 2009년도 예산안은 수정 편성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일단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그 근거에 의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한다고 제안한다. 다섯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대학생, 노인, 농어민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동시에 국민 통합의 정치로 국민 역량을 모아야한다.
첫째는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이념논쟁을 중단하라. 이념 논쟁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나라당 당대표나 책임있는 당직자들이 국감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념 논쟁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를 한다. 두 번째는 공안 탄압과 보복사정을 중단해라.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중고생에 대한 탄압 그리고 우리당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는 언론 장악시도를 그만두고 YTN 언론 학살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등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네 번째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사회통합적 경제를 운영하라. 한가지 덧붙이면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에 대한 환영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회가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이고 전혀 시의적절치 않는 대북강경기조를 전환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대북기조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남북 공영화 화해 협력의 길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

■ 질의응답
-이명박 대통령의 아침 라디오 연설에 대한 논평 부탁드린다.
=직접 듣지는 않았으나 내용을 읽어 봤다. 현실인식이 조금 현상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현상인식이 안이하다. 책임의식이 결여됐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이뤄졌고 지난 7개월간 경제운용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특히 고환율 정책을 쓰고 과도한 성장위주의 정책을 쓴 것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과거 주장내용을 바꾼 것인지 궁금했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는데, 저도 이를  여러번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위기극복 위해 국민 통합 얘기했는데 한나라당 달러모으기 운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통합과 연결된다고 보는지
=달러가지고 있는 국민 그렇게 많은가? 그러나 혹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장롱 속에 넣어놓은 분 있다면 빨리 은행에 넣으셔야할 것 같다. 성과에 대해서 걱정이 든다.

-예산안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금융위기 극복위해 당장 시급한 것이 재정정책이라고 하는데 다시 적자 감사해야한다는 지적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안 어떻게 편성하라는 것인지
=우선 내년도 성장률을 5%로 상정하고 예산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세입증가율을 15.6%로 보았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세입이 늘어날 전망이 잘못되었고, 우선 성장률부터가 당장 IMF는 3.5%를 얘기하고 있고, 국내 경제연구소 등도 3%대를 얘기하고 있어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고, 세입이 어느 쪽에 늘어나느냐면 종합소득세가 29.5%, 근로소득세가 28.4%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야말로 서민들과 중산층에게는 증세를 하고 부자와 대기업에게는 감세를 하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두 번째는 항구적인 부자감세정책을, 미국의 경우도 감세를 한시적으로 한다. 이정부의 감세정책도 2010년인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한시적으로 한다. 그런데 항구적 부자감세정책을 시행해서 재정건전성 해칠 우려가 대단히 많다. 국가재정에 부담될 가능성 많다. 세 번째, 복지예산이 사실상 축소했다. 이렇게 위기가 오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사회안전망에 투자하고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 책무인데 복지예산은 사실상 감소하는 예산편성이고, 네 번째 지방 재정에 심대한 타격 준다. 종부세부터 교육세는 감소하고 주민세도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러면 지방은 빚을 내야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새 예산은 적정성장률의 베이스에서 짜야 한다. 세입 추정도 현실성 있는 세입 추정을 하라. 부자 감세정책을 포기하라. 중산층과 서민지원을 강화하라. 이런 내용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방북의사 밝혔는데 방북방침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 신중하게 얘기 하는 사람이다. 물론 상황 변하면 수정이 되기도 하지만 아까도 제가 이명박 정부에게 지금이 대북정책 기조 바꿀 좋은 기회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번기회에 바꾸라는 권면했다. 그런데 지금 양쪽이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에 민주당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앞서 말씀드린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제2,3의 개성공단 만드는 것이나 한러정상회담에서 얘기한 파이프라인 설치 등 현안이 많은데도 남북 당국 만나지 않고 벽을 더 쌓고 있지 않나. 벽을 허물어 실질적 남북화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고 앞으로 더더욱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박희태 대표가 다시 한번 여야대표회담을 촉구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우회적으로 했지만 다시 한번 입장 밝혀주시고, 방북 입장이 조심스럽다고 했는데 전에 연내방북 얘기했는데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박희태 대표의 대표 회담 제의를 제가 동경에 있을 때 들었다. 그리고 당의 대변인과 통화를 했었는데 만나서 위기상황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못 만날 이유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이번 국감에 임하는 태도나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에 그간에 민주당이 제기한 내용들 중 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사전에 조율된 내용 말고, 언론탄압, 공안탄압, 종부세, 촛불집회 유모차문제 등 12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공안정국이나 언론탄압, 전체적인 이런저런 기조에 대해서 전혀 오히려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호전의 기미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자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구심 있다. 그래서 우리당 대변인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도 대변인 성명과 똑같은 입장이다. 또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금 지켜봐 달라. 여러분께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자진신고를 하겠다. 기다려 달라.

-민주당 지지율 현 정부 실정에도 올라가지 않는데 앞으로 민주당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 어떻게 할지, 그리고 부가세 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어느 누구보다 제가 제일 그 점에 관심이 많다. 서두르거나 덤빈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이벤트나 특별한 히트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저부터 모든 당의 책임 있는 사람, 심지어 당원까지 작은 성과를 내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스몰딜이라고 얘기했다. 수많은 스몰딜 만들면 그것이 모여 빅딜이 된다. 그것은 마치 웅덩이가 비어있을 때는 웅덩이에 물을 채워야 넘친다. 그런 것처럼 웅덩이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다. 결국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이 무위가 되지 않고 성과 낼 것이라는 확신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대이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고 우리가 변화를 하고 있다. 변화와 최선의 노력,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욕과 열망 가지고 있다. 이런 변화와 노력, 우리의 열정이 결국 국민에 전달되어 반향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노력해나갈 작정이다.
그리고 부가세 감세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아마 지금 국감 중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못할 텐데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고 부가세 인하에 찬성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 노력들이 진행되면 아마 부가세 인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여당 일각에서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국회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현실화와 실현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2008년 10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