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 여당은 국민의 분노를 공안정국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의 1호 추진 과제로 ‘종북세력 척결 특위’설치를 검토하는데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백지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는 한 마디 말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사분란하게 역사의 퇴행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라고 말하던 반공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입니까?

반공을 국시로 반대세력을 모질게 탄압하는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입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정치 개입, 정치 공작의 도구로 악용되어왔던 국정원의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기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지시 하나에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시 정치개입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이 없으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굴종외교와 주69시간제 등 국정 실패에 분노한 민심을 국정원을 앞세운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한 편에선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다른 한 편에선 공안정국을 조성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정과 민생에 대한 책임은 뒷전인 채 권력을 지키기 위한 욕망만 채우려는 퇴행적 시도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