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환영

-이산가족 상봉 재개, 개성공단 차질없는 추진, 금강산관광재개,
한러정상회담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남북당국자회담 개최촉구-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20년 9개월 만에 단행됐고 북-미 북한 핵시설 검증 방식에 합의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오전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일련의 검증 방법들에 동의했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6자회담과 그 속에서 실질적인 북미당사자간 협의, 그리고 남북당국자간 회담병행을 주장하여 왔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비핵개방3000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왔다. 민주당은 6.15 남북정상회담과 10.4 정상회담을 승계하는 차원에서 남북화해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장하여 왔다. 남북간의 창구가 닫히게 되면 6자회담 이후 국제정세속에 대한민국만 소외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여 왔다. 이러한 우려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과정에서도 노정되었다.

민주당은 북이 성실하게 검증과정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하루속히 핵불능화 폐기문제를 마무리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국제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폐기하고 6.15, 10.4 정상회담 승계를 통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위한 남북간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산가족 상봉재개와 개성공단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그리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당국자간 회담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러정상간 합의한 시베리아천연개스 파이프라인 설치 등 후속조치를 위해서도 남북간 당국자회담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교착된 남북간 당국자간 회담 중재를 위해 정세균대표가 평양방문의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민주당은 남북당국자 회담 재개를 통해 남북화해협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10월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