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기업선진화인가

총체적인 경제혼란과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소위 ‘공기업선진화 3차 방안’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에만 치우친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

처음부터 공기업 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신보와 기보의 통합은 연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알맹이 없는 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중기재정계획에서 정부는 막대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세외수입을 보충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재정정책은 일본의 경우에서도 정부재정의 주요 악화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공기업민영화는 우량공기업을 헐값에 팔아넘길 수 있어 또 다른 특혜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될 때 까지 공기업 민영화의 전면중단을 요구한다.

2008년 10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

❒ 3차공기업선진화 방안 문제점

1. LNG 도입․도매시장 경쟁체제 전환
❍ LNG 요금인상 불가피로 소비자 피해 우려

2. 정부 지분 매각
❍ 지역난방공사 상장 통한 지분 매각, 난방비 인상과 주민반발 초래 재검토해야
❍ 원전설계 기술을 보유한 한국전력기술은 국가안보와 직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한전KPS 국내 금융시장 위기 고려해 정부 지분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3. 민영 미디디어 렙 도입 반대!
❍ 방송의 공영성 상실, 공익성의 변질에 의한 상업성․선정성 배격, 시청자 공익방송 시청권익 보호를 위해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반대함
❍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지키기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함

4. 대한주택보증, 공적기능 수행 위해 민영화 연기 필요
❍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민영화는 연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