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2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본회의 직후에 종부세 인하 재산세 인상 저지를 위한 의원결의대회를 본청 앞에서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 오전 11시에 세제와 관련하여 전국 지역위원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말도 안 되는 종부세 사실상 폐지방침과 재산세를 인상시키려는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 37만 가구의 종부세는 왕창 깎아주고 1천3백만 가구가 넘는 대한민국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는 슬그머니 올리려 하고 있다. 용납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 오늘 의원 결의대회, 수요일 전국 지역위원장 긴급회의 이후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종부세 인하 재산세 인상 기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민주당의 재산세, 부가가치세 30% 인하안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국민적 선택을 국민들께 요청할 것이다. 그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

■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오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다. 과거회귀적인 한미관계로 인해서 주변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강화되고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변국가와의 외교도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숙제인 것이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균형을 잃은 외교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 각종 연구기관의 잇따른 어두운 내년 경제전망 관련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들이 잇따라 내년 경제전망을 어둡게 내놓고 특히 성장률에 대해서 3%대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7% 성장과 같은 고도성장의 환상에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감안했을 때 저성장이 예측된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의 정책도 저성장에 기초한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고도성장이 만능이 아닌 것이다. 이런 국제적 여건을 무시한 채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률 끌어올리기를 지속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경제여건과 국민여론의 정반대편에 서서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이끌고 있는 경제라인을 즉각적으로 교체해야한다. 그리고 경제정책 기조도 전환시켜야한다. 거듭 촉구 드린다.

■ 박희태 대표의 합동수사TF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관련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께서 정부가 합동수사TF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박희태 대표님의 말씀은 참으로 바람직한 말씀이다. 오랜만에 옳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아 기분이 상쾌하다. 건빵 먹다 별 사탕 씹은 기분이다. 특히 합동수사TF, 또 최근 막거리 국가보안법을 휘두려는 듯한 공안당국의 행태.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합의했다. 그리고 정기국회를 민생경제 정기국회로 끌어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과거퇴행적인 공안당국의 행태는 도대체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영이 서시 않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영수회담 당일날, 그리고 몇일 지나지 않아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스럽다. 이런 행태를 즉각 중단 중단해야한다.

■ 통일부 장관의 10.4선언 1주년 기념식 불참 관련

10월 1일 열리는 10.4선언 1주년 기념식에 통일부장관이 참석지 않겠다는 보도가 있다.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뭔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6.15, 10.4선언에 대해서 최근에 긍정적 발언을 하신 것이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남북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특히 야당의 인적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하겠다고 합의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이 적어도 이 행사만큼은 참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정치 관련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사실상 쥐락펴락한다는 보도 관련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 등 정치 관련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사실상 쥐락펴락한다는 보도가 있다. 그리고 해당학교 운영위원 중에 진짜 학부모는 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적어도 정당관계자, 정치인들은 손을 떼야한다. 필요하다면 관련된 입법도 검토하겠다.

■ 영수회담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의 결과로서 합의한 내용들을 지키기 위한 후속조처를 기대한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영수회담의 합의정신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안탄압이 그런 것이고, 여야가 분명한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한 밀이붙이기 조짐도 그러한 것이다. 지켜보겠다. 영수회담의 정신과 합의를 훼손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08년 9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