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무엇을 더 내줄지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 외교에 국민께서는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는 것은 아닌가”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3여억 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예산은 독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독도에 거주하는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예산을 불용했다고 하지만, 참 궁색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환경’을 입에 담는 모습이 기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행사 예산을 정부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진짜 속내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영토 수호 책무를 내팽개치고 일본 정부 심기만 살피는 것입니까?

국민께서는 일본에 굴종하는 대통령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과도 당당하게 맞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행에 마음이 들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대통령이 일본에 또 무엇을 내줄지 걱정이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종 외교로 일본에 국익을 내주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다면, 일본에서 돌아오는 대통령을 반길 국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