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9월 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현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오늘 의결한 것으로는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 제37호에 의거해서 15분의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별도자료로 배포하겠다.

■ 정부는 위기는 없다고 추상적 해명을 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한다

시장에서 소위 9월 위기설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 더 크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현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라인에서 위기설을 먼저 퍼트린 것이다. 쇠고기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피해가기위한 임기응변이었는지는 몰라도 현정부발 위기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는 없다는데 시장에서 위기에 해당하는 조짐들이 자꾸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위기설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 정부의 감언이설과 국민의 정서와는 거꾸로 가는 정책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얘기하면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조짐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오늘 환율이 3년 10개월 만에 폭등했다. 코스닥도 40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주가도 급락했다. 전날대비해서 34.44포인트가 떨어졌다. 중요한 것은 위기는 없다고 정부가 추상적 해명을 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한다. 위기는 없다고 하는데 환율에 대한 대안도, 주가폭락에 대한 대안도,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대안도,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도, 서민경제나 물가에 대한 대안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더 가중되는 것이고,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위기 요인들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이점 명심하기 바란다.

■ 조금 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감세정책을 다루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부의 감세 포풀리즘이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 입만 열면 감세, 감세하던 정부가 당정 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1년간 유예해야한다는 한나라당과 지금 단행해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감세하자고 국민들을 선동해온 것이 야당시절 한나라당이고, 집권한 이후도 감세가 마치 한국경제의 대안인 것처럼 호도해왔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감세 포풀리즘에 톡톡히 재미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 한계에 봉착한 것이 대기업 법인세 인하 유보인 것이다. 아마 정부도 인하방침 유보가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감세정책을 다루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 대한민국이 이제 매국과 매판의 서곡이 올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적 걱정이 높아지고있다

대한민국이 이제 매국과 매판의 서곡이 올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적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민영화라는 포풀리즘에 또 빠진 것이 이명박 정부다.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공기업이 잘못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정하고 수정해나갈 수 있다.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흑자를 보고 있는 우수한 공기업에 대해서 민영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맥쿼리와 같은 외국펀드에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맥쿼리와 여러 갈래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이채욱씨를 사실상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채욱씨도 맥쿼리에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이 맥쿼리에 인천공항공사를 넘기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이것은 대표적인 현대판 매판기록이 될 것이다.

YTN 역시 마찬가지다. 매입 당시 만원에 산 것을 지금 4천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팔겠다고 정부 당국자가 공언하고 나선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이치에 닫지 않는다. 항간에 떠도는 특정언론에 YTN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멀쩡한 YTN을 특정 민간기업의 소유로 넘기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국민적 설득력을 얻으려면 현 정권과 관련된 의혹사건도 과감하게 수사해야한다

지금은 사정정국도 아니고 공안정국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만에 국민들에게 빼어든 칼날은 사정과 공안이 플러스된 ‘사정+공안정국’이다. 한편으로는 전 정권의 먼지까지 털어 이것으로 잘못된 실정을 만회하겠다고 벼루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70~80년대나 볼 수 있었던 공안사건들을 무리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이다. 전 정권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국민들 앞에 보고하고 단죄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묻지마식 수사, 마구잡이 수사를 통해서 혹시나 전 정권 핵심인사들의 비리가 걸리지 않을까 하고 오버페이스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국민적 설득력을 얻으려면 현 정권과 관련된 의혹사건도 과감하게 수사해야한다.

■ 검찰은 즉각 상암DMC와 관련된 횡령액수 115억의 용처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해야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 6개월에 즈음한 시점에서 민주당은 4대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옥희씨 공천비리 관련 의혹, 서울시의회 뇌물사건, 국방부 납품비리사건, 언론장악 음모와 관련된 사건을 4대 의혹으로 규정했다. 균형 있는 수사만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명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더 추가하자만 06년 지방선거부터 지난 대선까지 논란이 되어 특검까지 했던 상암DMC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서 해당기업의 간부를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서울시 말단공무원과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경찰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사 간부의 구속사유가 115억 횡령이라는데 있다. 그러면 응당 115억의 용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밝혀야한다. 검찰은 즉각 상암DMC와 관련된 횡령액수 115억의 용처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현 정부 5대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록될 것이다.

■ 만약 원정화 사건이 70~80년대 같은 국민무마용, 공안통치용 조작사건 내지는 부풀리기 사건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각종 언론에 따르면, 이것은 간첩사건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첫 번째로 원정화의 진술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술내용이 북한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지적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원정화가 이중스파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원정화가 북한에 주었다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검색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연인지 몰라도 이 사건이 공식발표된 28일은 불교계의 이명박 정권의 종교편향정책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가 예정된 날이다. 만약 원정화 사건이 70~80년대 같은 국민무마용, 공안통치용 조작사건 내지는 부풀리기 사건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원정화 사건은 민주당에서 별도의 진상조사작업을 착수할 것이다.

■ 간첩혐의가 정부의 공안통치용으로 조작되거나 부풀려졌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공안통치 종식을 위해서 철퇴를 내려야할 것이다

원정화 사건이 터지자마자 군에서 간첩용의자 50명의 메모를 이상희 국방부장관의 주재로 열린 군 수뇌부 대책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고라면 정식보고를 해야지 왜 메모를 통해, 그것도 마치 언론에 흘리는 형태로 했다는 말인가. 이것이 또다시 석연치 않은 의혹을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간첩사건의 진위를 민주당차원에서 조사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간첩혐의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응당 처벌받아야하는 것이고, 정부의 공안통치용으로 조작되거나 부풀려졌다면 그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공안통치 종식을 위해서 철퇴를 내려야할 사안이다. 

2008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