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28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프레스룸
 
■ 간첩사건 관련

튼튼한 안보의 토대위에 남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번 간첩사건은 실로 경악할 만한 사건으로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시대착오적인 신공안정국 조성에 골몰하지 말고, 안보태세 강화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 촛불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손해배상소송 추진 관련

촛불시위는 정부의 졸속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 정부가 그 잘못을 시인했고 대통령은 사과했고 추가협상도 실시했다. 만일 한나라당의 이러한 집단소송제 검토가 촛불시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정부의 잘못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픔을 함께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회 통합을 해치는 또 다른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발상이다. 피해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입증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8년 8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