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양창수 대법관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8월 22일(금) 14:20
▷ 장  소 : 국회정론관

양창수 대법관 후보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주소를 옮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5년도의 일이고, 투기의혹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제제기를 받았던 장관과 청와대 수석과는 경우가 다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누구보다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학자이자, 대법관 후보가 과거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적철치 않다.

점점 더 국민의 공직자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다. 양창수 후보의 의혹은 물론이고 최시중 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강만수 장관, 이윤호 장관, 정종환 장관과 같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거나, 그런 혐의가 뚜렷한 사람, 과정에서 농지법 등의 불법행위가 확연한 사람들도 장관이나 고위직에 재직중이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창수 대법관과 기존 장관들, 청와대 수석들의 문제가 엄격하게,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2008년 8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