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21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가축법 개정합의 위헌 제기 관련
여야가 산고 끝에 합의한 가축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특징은 이렇게 어렵게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매우 속도 있게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법률적 해석이 매우 편의적이다. 이것은 농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가 여야의 어려움 끝에 합의한 사안에 대한 딴죽걸기에 다름 아니다. 오만한 정부의 국회 깔보기의 절정이자 충성곡의 절창과 같은 느낌이 든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할 농수산식품부가 위헌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격에 의심이 된다는 국민적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라는 안타까움이 든다. 어렵게 여야가 정국의 해법을 내놓았고 이미 위헌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야의 노력이 오랫동안 계속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농수산식품부에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대다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 과정과 그 이후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대응하는 농수산식품부의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것이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부처인가 하는 의구심과 분노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적취급 당할 뻔한 농수산식품부였다. 여야의 가축전염병법 합의는 이러한 국민적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농수산식품부를 구제시켜준 사면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정부의 역린을 건드린 것처럼 들쑤시고 나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점 참고해서 적절한 농수산식품부의 행위를 기대하겠다.

■ 촛불문화제에 대한 정부 대응 관련
지금쯤이면 쇠고기문제로 야기된 국민들의 저항적 방식의 하나였던 촛불문화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정부 치부를 숨기기 위한 강경진압 일변도의 대응책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1500명 가까운 국민이 연행되었다. 최루탄은 쏘지 않았지만 신종 진압장비라 할 수 있는 물대포로 얼룩진 대응 과정이었다. 체포조가 부활되는 역사적 후퇴의 단면들이 보여 졌다. 수십 만발의 최루탄을 쏘던 권위주의 정권, 김대중 국민의 정부시절에 이 최루탄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최루탄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신종 진압장비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역사적 후퇴의 반증이라고 판단된다. 연행자 수는 지난 정권의 연평균 숫자를 이미 넘어섰다.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통계가 주는 의미를 정부가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기 바란다. 과연 강경진압이 능사인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 진화된 대한민국의 의식수준과 행동양식, 문화적 양태에 대해서 정부의 이런 후진적 대응이 몰고 올 앞날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브래지어 탈의 강요한 일선 경찰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 이분들은 스스로들의 속옷을 탈의한 수치심도 있었겠지만 대한민국 현주소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라는 역사적 수치심이 훨씬 더 컸을 수 밖에 없음을 정부가 명심하기 바란다.

■ 이명박 정부 정치사찰 관련
이명박 정부의 정치인 사찰, 민간사찰의 조짐들에 대한 제보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민간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금지되어야한다. 이것은 역사의 후퇴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갈아먹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권위주의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정치인과 민간에 대한 사찰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은 모면키 어려울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남발 관련
청와대가 소위 말해서 정책을 시리즈로 내놓겠다고 나름대로 작정하고 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정책이 설익은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통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하는데 이것이 편향된 양태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세 번째로 정부 여당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점을 주의 깊게 성찰해서 정책을 내는 것이야 바람직하지만 마치 무엇에 쫓기듯 다급하게 내놓은 형태의 정책이라면 국민들은 사양할 것이다. 그리고 설익은 정책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고 내놓을 것을 절실하게 당부 드린다. 정책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집권세력의 호감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내놓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조정과정, 통합과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국가 정책인 것이다. 이것이 마치 무슨 아이디어 집단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제안처럼 이루어지고 국민 앞에 무책임하게 제시되는 것이라면 매우 혼란스럽고 국익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민주당은 바야흐로 정책경쟁의 시간으로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국면의 중대성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설익고 편향된 정부정책이라면 대안 있는 반론 제시할 것이고,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면 민주당이 충분한 경험을 살려 빈자리 채워주고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

■ 공공기관장 선임 문제점 관련
공공기관장 선임에 잇따른 적신호와 잡음이 보여지고 있다. 이 공공기관장 선임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우선 자르고 보자는 식의 대안 없는 숙청이 결국 장기간 공공기관장 공백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그토록 얘기했던 소위 코드인사에 대해서 이 정부가 훨씬 더 강화된 울트라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두 번째 문제야 못 말리는 이명박 정권의 횡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자르고 난 다음에 대안이 없어 채우지 못하는 행위야말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과정에 국민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따져 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의 공공기관장 무차별 숙청과 그 숙청의 결과 만들어진 공백을 채우지 못하는 무능력, 무대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의 이름으로 따져 봐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민주당은 공공기관장 선임과정의 불투명성과 비상식성, 혹은 비합법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국민들께 발표하겠다. 현재까지 저희가 자체 파악한 바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코드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름하여 울트라코드 인사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총화시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족하다면 추후에 법률적으로도 검토해서 따져 묻도록 하겠다.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잘못된 공기업 인사와 그 과정에 대한 행위도 연구해서 추진하겠다.

■ KBS사장 선임 청와대 개입 관련
KBS사장에 선임에 사실상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김인규씨가 스스로 응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살신성인이라고 추켜세운 여당이었다. 당연한 일을 그렇게 추켜세웠다. 그리고 응모도 안한 사람들을 특정해서 삼배수로 압축되었다느니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다.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KBS사장 선임과정에 정부와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KBS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장이라면 KBS 앞날이 걱정될 수 밖에 없다. 청와대의 개입은 분명한 반발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KBS이사회의 장소가 이사들에게 충분히 통보되지 않은 채로 옮겨졌다는 보도도 있다. 결과를 놓고 시비를 가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과정상의 오류와 불법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따져볼 예정이다.

2008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