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당사 브리핑룸

■ 확대간부회의 결과

각위원회의 보고가 있었고, 28~29일 양일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의원워크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원 구성 협상 타결 관련

어제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 협상이 끝났다. 참으로 긴 시간들을 갈등의 늪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야가 대립하기도 했고 지혜도 모았다. 이번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할 분명한 교훈이 있다. 적어도 의회라는 공간이 행정부에 의해 좌우지되는 일은 막아야한다. 이 일에는 여야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어제 행정부의 오해를 일으킬만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타당한 지적이고,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본다. 여당과 야당의 협상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순간 협상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의 협상과정에 청와대가 권력의 힘으로 개입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후퇴하는 것이다. 이번 정국파행의 과정, 중심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집권여당은 분명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이제는 여야 간의 정책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여야 간의 정책경쟁에는 당리당략도 필요 없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경쟁하는 선의의 규칙만 존재해야한다. 앞으로 정책경쟁 과정에서 당리당략이 앞세워지거나, 정치논리에 의해서 건전한 정책경쟁을 장애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에 요청하고, 촉구 드린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여당 독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함께 참조할 때 건강하고 범국민적인 마땅한 대안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의 훈수에도 귀를 기울이는 여당, 한나라당이 되어줄 것을 당부 드린다.

■ 검찰의 광고중단운동 누리꾼 6명 영장청구 관련

검찰이 광고중단운동으로 언론사들이 110억의 피해를 봤다며 6명을 영장청구했다.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해당언론사에 광고를 싣고자 하거나 실었던 기업을 조사하고, 피해기업에 고소를 권유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예상했듯이 영장청구를 했다. 소비자운동에 수갑을 채우려는 검찰의 행위는 국제적으로 전무후무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부끄러운 기록을 만들어가는 검찰을 국민이 원치 않음을 명심하고, 검찰은 이런 국민의 바램에 어긋나는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 올림픽선수단 도심도보페러이드 관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선수단 도심도보퍼레이드는 정부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정말 한심한 행태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정책마케팅을 해야지 어떻게 선수들이 땀 흘려 딴 금메달을 앞세워서 정권을 홍보마케팅하려고 하는지, 부끄럽지 않은지 되묻고 싶다. 땀 흘려 연습해서 금메달을 따놓고 집에도 못 가게 만들어 영웅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이 정권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 연행 여성 속옷 탈의 요구 추가 확인 관련

어제 마포경찰서에 이어 강남경찰서에 연행된 여성들도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서울시 여러 경찰서에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그동안 국민들이 소중하게 만들어온 민주주의적 가치와 자유, 존엄성도 벗으라고 강요하는 정권이 이제는 속옷까지 벗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런 한심한 정권과 그런 정권에 앞장서는 경찰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 어청수 청장이 물러나야할 사유가 하도 많아서 기억하기도 힘든데,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을 또 저질렀다. 물러나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의 입이 부끄러울 정도다. 어청수 청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직생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임을 지적한다.

■ 인천공항공사 매각 논란 관련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정부에서 밝혔는데 특정외국펀드가 유력한 인수자로 떠오르고 있고, 여기에 대통령의 조카와 측근이 근무한다는 보도가 있다. 우선 이것이 어느 회사에 매각되는가는 두 번째 문제다. 왜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려고 하는가이다. 잘 하는 것을 매각하는 정부가 어디 있나? 국민들이 차곡차곡 쟁인 곳간을 정부가 무슨 권리로 마음대로 빼다가 팔아넘긴다는 말인가. 게다가 외국기업에 곶감 빼다 바치는 식으로 진상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속없는 정권이라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감사원의 기상청감사 담당 사무관 승진 관련

감사원이 독립기관인지 아닌지 하는 일마다 과거 퇴행적이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KBS에 대한 특별감사,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 과정들을 정말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일사천리로 진행한 감사원이다. 감사원 내부규정까지 어기면서 해임권고를 밀어붙였던 감사원이다. 이런 감사원이 기상청 감사에 현장반장을 담당했던 사무관을 승진시켰다는 보도가 있다. 이 감사가 불분명했고, 잘못된 감사라는 것이 검찰수사로 반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켰다. 내부에는 관대하고, 권력에는 맹종하고, 국민에는 군림하는 감사원이라면 3류 감사원이라는 지적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8년 8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