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1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16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우선, 월 1회 정도는 지방에서 최고위를 개최한다는 취지하에 지난번 1차 김해, 2차 대전에 이어 다음주 8월 22일(금)에는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대통령 처형의 공천비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한나라당 대통령 최측근 권력비리와 관련해서 이 진상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그래서 명칭은 ‘대통령친인척 및 측근과 한나라당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다. 다 걸리게 되어있다. 

세 번째로, 언론장악음모 저지와 친인척 비리 측근비리, 공천비리와 관련해서 내일 지도부가 여의도역에서 특별당보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간은 점심시간이다.

마지막으로, 당원자격 심사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위원장은 이미경 사무총장이고, 신낙균 윤리위원장, 신문식 조직부총장, 김교흥 수석부총장,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임내현 민원법률위원장, 김상희 전국여성위원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개별복당을 신청하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복당이 완료될 예정이다.

■ KBS사장 해임안 가결 관련

청와대 박재완 수석은 이렇게 말했다. KBS는 정권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민 차관은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KBS사장해임을 통해 방송의 편향성을 되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후임은 내가결정하지 않았는데 누가결정하나고도 했다. 낙하산날치기 임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YTN구본홍 사장은 정권의 나팔수는 되지 않겠다. 그리고는 도둑출근 첫날 이렇게 천명했다. 직원을 협박하고, 나를 반대한 사람들을 처벌할 의지를 천명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렇게 주장한다. 임명권은 해임권을 포함한다는 것이 주된 법리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적근거도 없는 감사원의 해임요청, 법적 자격이 없는 KBS이사회의 해임제청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이 KBS사장 해임 결정을 했다. 해임제청안에 서명했다.

법에도 없는 해임권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KBS를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KBS가 공영방송으로 정말 거듭나게 되나요, 아니면 국영방송을 만들려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질까요? 그렇게 하면 뻥뻥 터지는 측근비리와 친인척 비리를 숨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더욱 안전해질까요? 독도문제가 해결되나요? 또 금강산 문제도 다 해결됩니까? 그렇게 하면 세월이 흐른 뒤 참 일 잘한 실용정부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 같은데 어쩌죠?

정부입맛에 맞는 방송을 원하거든 차라리 방송국을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요? 연이은 금메달소식에 잠시나마 흐뭇했던 가슴이 더욱 답답해지는 오늘이다. 민주당은 KBS사장 해임과 관련해 모든 법적 절차적 문제점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헌법소원도 할 것이다.

2008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