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책위의장, 공기업 민영화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8월 11일(월) 14:25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마디로 공기업선진화가 아니라 공기업후진화의 길을 걷고 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우리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방만한 경영을 효율화시키겠다는 것은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발표된 것을 보면 정부가 인수위시절부터 외쳐왔던 공기업 선진화라는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유야무야하다. 예를 들어 300여개 개혁의 대상, 선진화의 대상이라고 정부가 언론에 흘려왔지만 오늘 발표를 보면 겨우 40여개, 그 중에서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와 업무조정에 불과한 12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개혁대상은 10여개 밖에 안된다. 이것이 지난 반년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외쳐온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인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특히 감사원은 검찰을 통해 요란하게 비리, 비효율을 외쳐왔던 기관이 1차 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진실성을 의심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공기업 개혁, 선진화를 내걸면서 공기업사장을 낙하산으로 임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낙천·낙선 인사들은 적어도 6개월 동안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고, 낙천·낙선인사, 대선캠프 관계자 등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시키기고, 보은인사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겠다.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하다. ‘방만한 경영을 효율적인 경영으로 바꾼다.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하겠다’고 투명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한 것은 낙하산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CEO를 어떤 사람이 맡느냐이다. CEO는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고소영, S라인, 낙천·낙선, 보은, 회전문 인사에서 보듯 전혀 개혁을 찾을 수 없고, 선진은 커녕 후진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전 기관장에 일괄 사표를 받고, 선별 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밀접하고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주는 가스공사 사장은 5개월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다. 전혀 계획없는 치밀하지 못한 즉흥적 인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공기업 민영화는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 단 한번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국민 공감대를 마련하는 절차가 없는 것이다.

또한 주무 기관이 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불분명하다. 책임없는 반발이 두려워 정작 주무 기관은 발을 뒤로 빼고 있다. 떳떳하지 못하다.

우리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공기업 개혁은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하고 절차에서의 투명성,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2008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