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에 여전히 관심 없는 이명박 정부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네브래스카 비프사가 치사성 O157 대장균감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544톤을 회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30일 분쇄육 241톤에 대한 리콜을 발표하고, 지난 달 3일에는 회수 대상을 2,400여 톤으로 늘린 데 이어 또다시 544톤에 대해 추가적인 리콜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잇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대규모 리콜조치에 국민 불안은 가중되는데, 정부는 대규모 리콜 발표 뒤 보름이 지나서야 0157 검출 경위와 리콜 대상 시기에 생산된 제품의 한국 수출금지를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처럼 국민 건강에 대해 무관심한 정부가 또 있을까?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네브래스카 비프사는 미국 내 한국 수출 승인작업장 30곳 가운데 하나이다. 새로운 미국산 수입위생조건 7조에 의하면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한국 수출 육류작업장에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미 검역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도 납득할 수 없으나,
"수입위생조건 7조에 통보 시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고 해서 미국 측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미국 정부 편들기를 작정한 듯한 우리 정부의 해명은 더욱 가관이다.

통보 시한도 정해놓지 않았을 정도로 졸속적이었던 한미쇠고기 협상 결과 당장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미국 정부 두둔에만 여념이 없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잘못된 협정에, 그 협정마저도 지켜내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2008년 8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