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2일 15:35
□ 장소 : 당 2층 브리핑룸

■ 대통령 친인척 사건에 대해 축소의혹 더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옥희씨와 관련된 비례대표 공천관련 뇌물사건이다. 그런데 축소의혹이 더해만 가고 있다.
국회의원을 시켜달라고 30억원을 준 사람를 구속시키지 않고, 사기피해자로 둔갑시킨 느낌이다.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부시 미 대통령 방한 관련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이 코앞에 다가왔다.
대한민국 땅 독도를 놓고 병주고 약준 부시 대통령에게 신세 갚겠다고 방위비 분담 등의 중요한 문제를 쇠고기 협상하듯 내줘서는 안 될 것이다 .

■ 이명박 대통령의 원구성 협상 격노 관련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야협상을 방해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 그러면 야당은 앞으로 대통령하고 직접 국회문제 협상을 하라는 말인가. 삼권분립의 기본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의회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대통령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의회의 행위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오는 길이다.

■ 과거의 좋은 점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책무

이명박 정부 건국절 논란으로 광복회와 같은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통일부의 정부 통일방안 공식 해설서인 ‘통일문제의 이해 2008’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명시했다. 그리고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폄하했다.
짧게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공과를 구분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부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부의 손과 입에 의해서 흔드는 일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
근간이 흔들린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통성도 국민의 총화도 이루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근본이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과거를 극복하는 것은 새 정부의 임무이다. 하지만 과거의 좋은 점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그에 못지않은 새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이명박 정부는 분노의 정치, 보복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여야 협상에 대해 격노하고 사실 귀를 의심할 정도의 거친 표현을 했다는 보도도 있다.
태광실업 등 소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매우 특별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명박 정부는 분노의 정치, 보복의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분노의 정치, 보복의 정치는 집권한 세력의 모습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정치인 것이다.
관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만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수 있다는 점을 각인하시기 바란다.

2008년 8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