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강압수사로 사람을 죽음에 떠민 죗값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또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로만 벌써 네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유서에서 “본인이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검찰과 언론이 날 죽이려 한다”고 지인들에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김만배 씨도 자해를 하기 전에 “검찰이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압박하는데, 허위진술을 하든지, 내가 죽어야 끝이 나겠다. 뭔가를 진술해야 하는데 두렵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과도한 강압수사로 인한 사법 살인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피조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1년여 동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3명이 자살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권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겠다는 ‘정치적 일념’으로 벌이는 야당 탄압 수사의 강도가 얼마나 혹독할지는 미루어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검찰에게 칼을 준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87년 민주화항쟁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문을 불사한 경찰의 강압수사가 철벽같은 군사정권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막강한 권한을 넘겨받은 것이 검찰입니다. 그런 검찰이 지금 강압수사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검찰은 군사정권시대 경찰의 말로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회유와 압박, 조작을 일삼으며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격 살인을 자행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 방식입니다.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검찰의 무도한 수사 방식을 더 이상 관행으로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검찰은 그 죗값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2023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