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난방비는 올리면서 종부세 깎아 부자 국회의원 혜택 준다?

오늘자(29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절반에 가까운 145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118명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8월부터 저소득층이 주로 쓰는 연료인 연탄 값을 비롯해 난방비를 올리기로 했다.

그런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으로 부자 국회의원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늘어만 가는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 보기에 낯부끄러운 일이다. 조세정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어둡게 할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들은 나날이 살림살이가 팍팍해져만 간다고 하소연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경제가 어려우니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국가경제를 좀 먹는 종부세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7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