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6일 14:40
□ 장소 : 당 2층 브리핑룸

나흘간 계속된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다. 민생파탄으로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게 가중된 고통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정부는 철저한 피해대책 마련과 함께 재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원도 양구 군부대 매몰사고에 이어 포항에서도 초소가 매몰되어 아까운 우리 장병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장병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의 말씀드린다.
국방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여당의 종부세 완화 관련

여당의 종부세 완화정책은 2%의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온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종부세 완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인 감세정신을 반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종부세 완화가 의원 개인입법 차원이고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해 실소를 자아내더니 의원입법 추진 당사자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강남의 40평 아파트 소유자가 중산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중산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모양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종부세 완화라는 부자정책 획책이 과연 진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 MBC PD수첩 관계자 증인 신청 요구 관련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의지가 필사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졸속 쇠고기협상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연막작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MBC PD수첩 관계자들을 쇠고기특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여야간 협상으로 PD수첩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ARF 의장성명서건과 같이 외교관례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깨버리는 정부여당인지라 소수 야당과의 합의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는 YTN 구본홍 사장 날치기 임명, KBS 신태섭 이사 해임,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과 함께 MBC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여당이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을 졸속으로 넘겨버린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이제는 애꿎은 MBC와 야당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MBC PD수첩 관계자들을 굳이 불러야 겠거든 민주당이 제시한대로 방송통신탄압 청문회 개최를 즉각 수용하면 될 일이다.

■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권탄압 관련

국제 엠네스티에 이어 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위원회 등 두 국제인권단체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탄압이 있었음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인권활동가․의료자원봉사자․인권변호사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 정부에 폭력행위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됐다가 외박을 나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심선언을 한 이길준 의경에 따르면 경찰이 폭력을 유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린 점이 확인되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경찰 내부에서조차 폭력진압과 인권탄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정부여당만이 그런 일이 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의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을 인권탄압의 도구로 이용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의 양심이 하얗게 타 버리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2008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