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수석부대표 회담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22일(화) 17: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오후 15:30 ~ 17:10까지 양당 수석부대표가 만나 원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수차례 만나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오늘 합의된 일부를 보고 드리겠다.

첫째,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비율에 따라 한다는 원칙을 합의했다. 의석 비율에 대해 한나라당은 복당이 완료된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총선 당시 의석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법사위 관련해 한나라당은 1+5, 1+3 즉, 일반 상임위는 법안이 제출되면 한달 이내에 상정하고, 상정된 법안은 5개월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법사위로 이송되고 1개월 이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하고, 3개월 내에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용으로 한다. 한나라당은 1+5, 1+3 조건을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법사위를 민주당 몫으로 배정할 용의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무조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 관할 상임위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기존대로 문광위 소속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별도의 상임위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넷째,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관련해 민주당이 내일 중으로 인사청문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섯째, 17대에 활동을 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지된 여수엑스포지원특위와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를 즉시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다.

2008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