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권은 ‘삼선정권’

상실의 시대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국민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기처럼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지난 10년의 성과들이 하나하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들의 ‘삼’시리즈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삼선정권’으로 부르고 싶다. 대통령은 ‘독선’, 총리와 장관은 ‘위선’, 참모들은 정책 ‘혼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제 총리는 국회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무엇이 가장 두렵냐. 국민을 섬기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답했다. 그 말이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짓말 같다.

■ 공공요금 인상 관련

“약속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결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은 지 불과 열흘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줄줄이 발표되는 공공요금 인상계획은 물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정부와 여당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약속은 공수표였고, 악어의 눈물에 불과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말 바꾸기의 달인으로 임명한다.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고통분담론을 펼치며 서민들을 절망케 할 것인가? 강만수 경제팀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경제실패를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에 호응하겠나.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헛된 약속에 서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커져만 간다. 정부여당에 충고한다. 정부여당은 앞으로 아무 약속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실천하십시오. 경제위기 극복은, 강만수 장관의 경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서울시 교육청 임대아파트 공문 관련

지난 5월 19일, 서울 교육청이 공정택 교육감의 명의로 서울시에 보낸 공문이 국민을 기막히게 하고 있다. 교육환경을 이유로 강남 수서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재고해 달라는 공문이다. 강남의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 기초생활 수급학생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였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는 임대주택이 혐오시설인가? 서민들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서울시 교육의 총괄 책임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있는 반교육적 조치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 기회균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이다. 공정택 후보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지독한 편견과 차별적 교육관에 대해 서울 시민들의 분명한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할 것이다.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면 이를 개선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본분이다.

■ 낙하산 지역편중 관련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지역 편중성이 놀랍기만 하다. 21일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금융공기업 13곳에 새로 선임된 CEO와 감사 15명 중 영남출신이 11명으로 무려 73.3%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중 TK출신이 8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CEO들의 일괄사표를 받아가면서 내걸었던 공기업 개혁명분이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낙하산이 특정 지역의 특산품인가. 작정하고 10년 한풀이에 나선 모습이다. 공기업 개혁이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고 결국 공기업을 집권의 전리품화하겠다는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공기업 개혁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공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위배한 지역편중 낙하산 인사가 향후 얼마나 큰 후과를 초래할 지 심히 우려스럽다.

2008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