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최고위원회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1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규 제3호, 4호에 대한 논의와 의결이었다. 당헌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규개정안을 발의하고 7월 21일 제1차 당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채택했다.
당규 3호는 민주당으로 당명 개정한 것에 따라 당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그 내용으로 했다.
당규 4호는 중앙조직규정 주요 내용이다. 다른 것은 기존 정당체계하고 비슷하고 특별한 것 2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위원회다. 위원회는 현행 8개가 있다. 전략기획위원는 유지, 조직위원회 폐지, 홍보위원회는 홍보미디어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직능위원회 유지, 현행 유비쿼터스위원회를 뉴정당 2.0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법률지원위원회를 민원법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기능도 통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위원회 유지, 고령사회대책위원회는 폐지. 교육연수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무처를 2실 17국 체제에서 2실 10국 체제로 대폭 슬림화시켰다. 이런 내용의 당규 제4호 중앙조직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켜서 당무위원회에 제청하기로 했다.

■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에 선전포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전쟁을 방불케한다. 언론과 국민과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해야 될 제1야당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에 전쟁을 선포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박재완 수석을 앞세워서 21세기 대한민국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기 위한 음모가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과 함께 막아낼 것이다. YTN이냐 대한뉴스냐, 최시중의 사퇴냐 정연주의 사퇴냐, 이렇게 언론장악과 관련된 국면에서 상징적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YTN이 구본홍 사장 체제로 진입하고, KBS 정연주 사장이 물러나고 이명박 정권 구미에 맞는 사람의 취임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PD수첩 관련된 문제로 엄기영 사장의 퇴진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한국방송협회라는 곳은 방송사 사장단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곳인데, MBC 사장마저도 정권의 의도대로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출신들로 한국방송협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오는 것이다.
국민과 민주당의 주장은 간단하다. 방송만큼은 정치적인 중립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권에 예속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방송만큼은 정치적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특보를 했던 사람들로 모조리 방송을 장악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유능한 일꾼들은 얼마든지 있다.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특보출신들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상임고문, 구본홍 YTN사장 방송상임특보,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방송특보단장, 정국록 아리랑TV사장 방송특보,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방송특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꼴을 볼 수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에 온몸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KBS를 장악하고, MBC를 장악하고, 이제 민주당 민주TV까지 장악하면 완벽히 지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 한나라당 또다른 이름 ‘돈나라당 원조적 비리 차떼기 본색 부패원조 오리발 울트라캡숑꼬리자르기 왕짱당’

서울시의회 뇌물추문이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다. 그런데 수사당국과 한나라당은 도마뱀 꼬리 자르듯 꼬리자르기에 급급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이렇다. 적어도 풀뿌리민주주의의 회생을 위해서는 이런 부패와 비리에 가감없는 메스를 들여대야 된다. 정당과 지역과 지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티끌없이 털어내서 지방자치를 본 궤도에 올리고 부활시켜야 된다.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부패와 비리로 국민들을 분노케 할 것인가.
한나라당 이름이 길어졌다. ‘돈나라당 원조적 비리 차떼기 본색 부패원조 오리발 울트라캡숑꼬리자르기 왕짱당’ 무려 34글자의 당명을 국민들이 부여할 것 같다.
한나라당은 꼬리자르기로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에 협조하고 스스로 책임질 방법을 궁리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만약에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이 있다하더라도 읍참마속 하겠다. 그것이 한나라당의 비리는 태산이나 민주당에 혹여라도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 티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나라당보다 백배천배의 제살깎기를 할 것이다. 그래야 21세기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어질 때문이다.

■ 경제 위기 속 정치보복에 여념없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경제는 이미 F학점이다. 각종 경제전망이 어긋나고 있다. 작년 대통령선거 때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그리고 고유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상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다.
이명박 당시 후보는 747공약을 했고 주가를 2008년도 되면 이명박 브랜드 하나로 3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간다고 어리석은 장담을 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출범 하자마자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고 역행했던 것이다. 그것이 지금 해일처럼 대한민국 경제를 습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빵점이다. 그런데 이렇게 서민경제와 국가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보복하기에 여념없고, 언론장악하기에 여념없는 이 정권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앞으로 4년을 버티란 말인가.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권은 쓸데없는 정치적 도발을 하지 말고 서민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이명박 정권은 삼수정권

이 정권은 삼수정권이다.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첫 번째 국민들 앞에 시험을 본 것이 인수위였다. 낙제를 받았고 불합격을 했다. 두 번째 재수를 한 것이 이 정권 출범 이후부터 총선 전후한 과정까지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협상, 경제정책의 난맥상, 황당한 인사였다. 이것으로 재수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삼수에 도전하고 있는데 언론장악 음모와 대국민 정치적 보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 번째 도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권이 이명박 삼수정권이다.
삼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삼진아웃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섣부르고 위험한 장난을 중지하시기 바란다.

2008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