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폐쇄권 입법화 추진은 야비한 언론통제

문화부의 포털사이트 폐쇄권 입법화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다.
불법복제를 빌미로 비판여론을 옥죄겠다는 야비한 발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부 저작물 때문에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남용이며 문화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위협을 주게 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던 이명박 정부의 포부는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지나친 국가개입과 시대역행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여론에 계속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민심이반은 더욱 가속화 될 뿐이다.

2008년 7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