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7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뇌물사건 관련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뇌물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제가 그저께 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서울시의회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다. 요지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상임위원장 중에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는 것이었다.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부의장 1분, 상임위원장 2분이 있는데도 그저께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되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도덕 불감증과 오만함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것이라는 증거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도 있다. 몸통이 어디인지 밝혀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시의회 의장이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시의원들에게만 금품을 주었겠는가 하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두 가지 의무가 있다. 첫 번째,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금품수수사건 이후 한나라당의 행위 어디에도 국민들을 향한 진정한 사과나 참회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국민들께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 스스로가 진상조사를 해서 이것이 시의원들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회의원과 중앙당도 책임을 져야할 문제인지 스스로 규명하고 판단해야한다.

국민들이 독점한 절대 권력의 폐해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만이 아니라 권력을 독점한 한나라당의 지나친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당 장광근 위원장의 브리핑이나, 서울시 의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한나라당에 입당하라는 등의 야유를 보낸 장면들이나, 중앙당의 무대응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정말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같다. 절대 권력이 썩어가고 있는데 자성하기는커녕 국민들을 향해서 보란 듯이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한나라당은 절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 앞에 봉착할 것임을 경고한다.

■ YTN 주주총회의 구본홍 사장 선출 관련

YTN 구본홍 내정의 선임안을 30초 만에 폭력적으로 통과시켰다. 이게 무슨 철거현장도 아니고, 용역업체 직원 100여명이 단상 에워싼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60주년 기념일인 오늘 오전 9시에 상암DMC에서 주주총회를 갖고 30초 만에 의결을 했다. 구본홍 내정자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YTN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분명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국민들이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은 참여정부 초기의 KBS 서동구 사장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사장에 임명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 목소리를 저버린 것이다. 그리고 YTN 노조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할 만큼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는 절대절명의 숙제였던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가 결국은 이런 폭력적 수단에 의해서 강행된 것은 이 정부가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정부가 아니고, 언론을 장악하기에 혈안이 된 정부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구본홍 사장의 주총의결은 국민적 눈높이에 봤을 때는 무효인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디수첩 중징계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디수첩 중징계 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과정과 내용에 몇 가지 결격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심의위원회 회의진행상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절차 위반을 이유로 민주당 추천 위원 3인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된 결정이다. 공개의 원칙을 어기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격이다. 방송심의위 관계자가 피디수첩 해명방송도 심위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사전심의를 금지한 현행 심위법규를 위반한 결격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금강산 사망사고 관련 발언 관련

이명박 대통령께서 금강산 사망사고 관련된 발언을 하셨다. 합동조사와 재발방지대책, 확실한 관광객 신변 안전을 위한 보장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불필요한 발언이다. 지금 대북핫라인이 끊어진 상태에서 진상조사는커녕 진상조사 근처에도 못가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이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그런 원론 비슷한 발언을 되풀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의 진도가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북한을 상대로 별 실효가 없는 압박용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것은 이명박의 대북라인이 끊겨진 상태에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적어도 외교문제나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말을 아껴야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 관련

‘이미 우리는 일본을 용서했다. 과거는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을 때,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과거를 용서했다는 발언은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차원의 무기를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었다. 이것이 독도문제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정책은 세 가지가 부족하다. 삼무(三無)정책이다. 첫 번째가 노선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이 무엇인지 오락가락 한다. 선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노선이라고 명명하기 어렵다. 이름하여 이것을 스스로들은 실용이라고 부르는데, 실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외교정책의 노선을 분명히 확립해야한다. 선이 없다. 라인이 없다. 테이블도 없다. 대북라인도 없고, 한일 간의 정부의 정책을 보조할 수 있는 라인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라인은 그야말로 편향된 한미관계에 치우친, 과거의 한미관계에 얽매인 낡은 라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은 전략 자체가 없는 것이다. 무전략 무라인, 무노선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을 압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의 기능을 국민의 기능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금 통일부는 껍데기만 남은 부처가 돼버렸다. 통일부의 기능을 과거정권처럼 복원시키지 않는 한 제2, 제3의 금강산 사태가 터져도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