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60주년을 맞이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고난과 영욕의 역사 속에서 민주국가의 기틀을 다진 선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 헌법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홉 번의 헌법 개정이 이뤄진 헌정사에서 보듯이 헌법은 해당시기 시대정신과 국민의식을 담는 국가의 기틀로 자리매김해 왔다. 민주당은 현 시기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선도하는 규약으로서 헌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는 국민들도 국회의원 상당수도 공감하고 있다. 헌법은 미래지향적으로 고쳐가자고 하면서 국가 권력이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헌법이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앞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는 헌법의 미래적 가치를 이명박 정부도 분명히 인식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퇴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가 명심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헌절 6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을 섬기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정운영으로 국가 안정과 국민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2008년 7월 17일
민주당 대변인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