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5일 15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실효성 없는 핫라인’ 발언 관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께서 오늘 방송기자클럽주최 토론회에서 금강산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전 정부들이 대북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자랑했지만 지금은 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실효성 없는 핫라인을 만들어놓고 과대 선전을 한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대북라인이 끊어진 것을 두고 이전 정권 탓을 했다. 이것은 지나친 것이다. 통일부 차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 긴급대책회의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당국 간의 라인은 있지만 사실상 가동되지 않아왔다. 당국 간 라인은 공식라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식라인조차 사실상 가동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일부 차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핫라인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남북관계는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가 끊어지면 이것을 복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개혁정권이라고 평가받았던 참여정부에서도 초기에 대북라인이 사실상 교착되거나 가동이 안돼서 상당기간 애를 먹었다. 그 대북라인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안희정 최고위원께서 중국에 가서 북한의 관계자를 만났는데 신뢰 있는 라인이 아니라 거절했다.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한나라당이 정치 공세를 했다. 굳이 이렇게 참여정부 얘기를 꺼낸 것은 대북라인을 복원시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의 기조가 어땠나? 북한을 자극하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일거에 무너뜨린 것이 이명박 정부다. 핫라인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식라인조차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핫라인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식라인조차도 가동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수정되어야한다. 자성하고 대북정책 기조를 현실과 남북관계의 실정에 맞게 교정할 생각은 않고 이렇게 황당하게 이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책임전가 시키기 식의 거짓은 결국은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상암DMC 건설특혜 분양사건 검찰수사 관련

2006년 지방선거 전에 최초의 문제제기가 되었고, 작년 대통령선거 때도 문제제기가 되었던 상암DMC 건설특혜 분양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것을 시행했던 주식회사 한독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이것은 이제부터 그야말로 진실규명의 또 다른 큰 터널을 들어가야 하는 사건이다. 특검에서는 면죄부를 주었었다. 검찰이 민간인인 주식회사 한독 관계자만 구속하고 일부는 불구속했다. 그런데 이들의 혐의가 회사 돈 1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러면 이 115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소상히 밝혀야한다. 검찰은 15억원 가량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이 돈으로 로비를 벌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을 뿐이다. 115억 전체의 용처를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로비를 받은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만 지금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그것도 말단공무원이다. 수천억원대의 공사판을 벌인 상암DMC 특혜사건을 민간인 사업자와 서울시 말단공무원의 협작과 로비로 이루어졌다고 결말을 검찰이 낸다면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사건의 몸통이 무엇인지 검찰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 관련

요즘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민주주의가 완성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것인지, 유신독재의 망령으로 되돌아가는지 헷갈릴 정도다. 구본홍 YTN사장은 이대통령 후보시절의 방송특보였다. 이몽룡 스카이라이프사장은 언론특보였다. 정국록 아리랑TV사장은 언론특보였다.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은 방송특보단장이었다. 참여정부 초기, 서동구 KBS사장 내정자를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특보였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도 언론특보 지낸 서동구씨는 KBS사장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사장 취임이 좌절되었다. 그 원칙은 5년 지난 지금, 그대로 적용되어야한다. 아니 훨씬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한다. 따라서 구본홍 YTN사장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언론에 책임자로 취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정치적 비중립이 명약관화한 사람을 취임 강행코자 한다면 훨씬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민주적인 나라로 앞당길 수 있었던 언론의 자유를 과거로 퇴행시킨 정권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 고 박왕자씨의 명복을 기원하며

금강산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고 박왕자씨의 하관식이 오늘 12시에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공원묘역에서 진행되었다. 또 두 시간 전에는 현대아산병원에서 영결식이 진행되었다.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마지막 희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8년 7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