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1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과 어긋난 대통령의 현실인식

18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다. 구체적인 평가는 당 정책위에서 별도로 논평을 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구석들이 많이 발견된 연설이었다. 현실인식과 진단에 대해서 대통령과 야당이 공통분모를 형성했을 때 처방도 같이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좀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확한 현실진단을 선행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문제에 대한 진단 또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분야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큰 괴리감 있다.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어려워진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탓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강만수 장관이 유임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국민들 모두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그 정부정책의 실패 탓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물가안정을 이루지 못한 정부의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된 것이다.

교육문제도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국민들 정서와 크게 어긋나있는 것이다. 서민과 일반국민들을 위한 복지분야의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분야에서 근저를 흔들만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궤도수정을 언급하지 않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는 것은 깔끔하지 못하다.
아무쪼록 18대 국회가 출범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국민, 민주당의 현실인식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 금강산 피격 사건

금강산에서 피격사건이 있었다. 정부도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황들이 정리되는데로 공식적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 또 드러난 정부의 거짓말

미국 농무부 고시에 SRM 금지 조항이 없다. 작업장 30개 중에 O-157 업체가 포함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은 소위 쇠고기 추가협상이라는 것이 미국과 한국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한 것이다.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또 공식적 합의가 아니고 상업적 이해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 명시했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민간합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분명히 이후 국정조사에서 협상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내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이런 현격한 차이에 대해서 해명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한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주의주장은 무조건 틀렸고, 따라서 강경진압과 폭력진압을 합리화하는 이런 정부의 태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미국 농무부 고시라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행위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대한 SRM 금지조항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QSA 프로그램이 잠정적 조치라는 것, 미국이 변경 가능한 민간합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충분한 합의 없이 의도적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한 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 하루빨리 해명하시고 조치하시라.

■ 심재철 의원은 남인순 이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중단하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께서 KBS 남인순 이사에 대해서 사퇴압력을 넣었다. 이것은 기본을 모르는 말씀이다.
KBS 이사는 프로그램과 뉴스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외부인사고, 방송법 4장 46조에서 대표성을 반영해 KBS 이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심재철 의원의 지적은 KBS 이사가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하고 있고, 이사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그야말로 한나라당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문제제기다. 언제까지 이런 비상식적인 압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정치적인 압력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 영리병원 확대발언은 의료체계 흔드는 것

보건복지부에서 영리병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복지부 이상영 정책관이 어제 국회에서 정부 의료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순기능 있다면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심각한 발언이다. 우려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는 의료민영화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야말로 뇌관을 폭파시키겠다는 얘기다. 의료민영화와 당연지정제에 대해 정부에서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영리병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충분한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분명한 해명과 조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부의 의료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낼 것이다.

■ 친박인사들의 일괄 복당은 새로운 민간독재 출현을 의미하나

소위 친박인사들의 복당을 일괄적으로 허용해 공룡여당이 출현했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제지만 이 공룡여당의 출범은 명분없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인위적 정계개편과 똑같다. 구태정치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없다.
한나라당도 공당으로서 분명하게 응답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자격이 없어서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탈락시킨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다시 복당시킨 것은 정략적 이유가 아니라면 자기부정인 것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한나라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희화화된 이야기지만 공천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

이것은 위기에 몰리고 난마처럼 꼬인 정부여당이 해법을 국민들의 목소리에 찾는 것 아니고, 몸집을 불려서 그야말로 새로운 민간독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룡여당을 만들어서 돌파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또 비리 인사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민들께 해명해야할 것이다. 한나라당 당헌,당규하고도 어긋나는 것이다. 검찰에 기소된 사람은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정략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을 향한 쿠데타적 성격이 굉장히 큰 임의적 정계개편에 다름 아니다. 제 몸집도 가누지 못하는 공룡여당 때문에 국가, 국정, 국민이 불안한 사태를 자초하지 말고 국민들께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해명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룡여당의 몸무게만 믿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등한시한다면 훨씬 더 큰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08년 7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