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는커녕 사실 인정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하는 방안을 준비할 때도, 일본은 유엔인권검토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강제노동이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들 역시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며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사실 인정과 사과도 필요없다며 면죄부를 주는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1원도 못 낸다’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굴종 외교, 투항 외교입니다.

심지어 일본 학자들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일본 정부에게 양보할 수 있냐’고 놀라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전직 보수 외교 원로들도 속도 조절을 권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 배상안 밀어붙이기는 멈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왜 우리 국민 편이 아닌 일본 편에서, 일본을 위해 면죄부를 쥐어준 겁니까?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무지하고 무능한 굴종외교로 강제동원 문제를 지운 것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배상은 단순히 채권·채무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피해자와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있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원점에서 다시 마련하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