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아무리 사실을 왜곡하려고 해도 굴종 외교의 민낯은 가릴 수 없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3자 변제는 민주당과 문희상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왜곡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에 대한 국민 분노가 들끓자 이번에도 야당 탓하며 도망치려는 것입니까?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의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새로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 입법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합의안은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도, 전범 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에 완전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몇 푼의 돈을 받고 과거를 잊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적 동의는커녕 피해자분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전 의장의 중재안과 같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억지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굴종이고, 투항입니다. 문희상 전 의장의 특별법을 왜곡한다고 ‘간, 쓸개 다 내주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외교 참사가 가려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길 것이면 뭐하려고 집권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권이고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외교적 패착을 감추려는 물타기 시도를 멈추고 굴종외교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라는 국민의 물음에 대답하는 길입니다.

2023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