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7일(화)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굴종외교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은 참담합니다. 일본에서도 “우리 정부가 크게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에 단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면죄부를 주고, 전범 기업이 배상할 돈을 우리 기업의 팔을 비틀어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은 완전한 굴종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으로선 한국이 (양국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실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삼전도 굴욕 수준의 외교 참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대통령실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배상안은 일방적인 항복선언이고 굴종외교를 넘어 투항외교입니다. 이런 투항외교를 결단이라고 뻔뻔히 강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끊은 것은 악순환의 종결이 아니라 역사의식의 종결이며, 임계에 오른 것은 일본의 사과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정권퇴진운동은 해야겠다”라는 국민의 분노에 귀 기울이십시오.

2023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