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23일 16시 30분
□ 장소 : 문수컨벤션센터 베르사이유홀 지하2층

■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정부의 위선과 거짓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QSA, SRM, 검역주권 문제 어느 것 하나 근본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추가협상의 결과를 기대이상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이 정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중 장관고시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금주 중에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고시를 빨리 해야 이번에 미국과 합의한 합의문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순서가 뒤 바뀌었다. 추가협상의 합의문에 담긴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일방적인 설명만 있었을 뿐이다. 이 상황에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빗장을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미국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장관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합의문 원문을 공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민심에 역주행하는 한나라당 본색

한나라당이 이제 숨겨진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 오늘 한나라당에서 쏟아져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두 달 전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다. 국민의 불안감은 괴담이고, 촛불집회는 특정 세력의 선동이라는 주장을 다시 하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권력기관의 호위를 받으면서 국민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색깔론과 이념공세로 쇠고기 공안정국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역주행을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쇠고기 파문 과정에서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다. 표리부동하고 앞과 뒤도 맞지 않는다. 오직 정국 전환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실패한 추가협상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 재협상 관철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한나라당은 즉각 동참해야 한다. 여야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모든 것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다.

■ 정진곤 수석 논문 표절 관련

정진곤 교육문화수석의 논문표절 사실이 확인됐다. 1기 청와대의 참담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문화수석을 뽑으면서 논문표절 문제를 검증하지 않았다면 결국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고소영, 강부자 피하려다 박미석 전 수석을 명예를 회복시켜 준 꼴이다. 논문의 자기표절은 학자적 양심을 팽개치는 일이자 지성에 대한 모독이다. 교육자로서도 공직자로서도 명백한 결격 사유가 된다. 인사 보류 요청으로 시간 끌 일이 아니다.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뼈저린 반성 속에 시작된 2기 청와대도 싹수가 노랗다. 도덕성 검증의 부실이 확인됐고, 지역, 성별, 성향에 있어서 노골적인 편중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설상가상 새 출발이다. 대통령 주변에는 흠결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도 없는 것인가? 향후 있을 내각개편을 고려할 때 이대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인사 시스템으로 국정쇄신은 어림없는 일이다.

2008년 6월 2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