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6월 19일(목) 13:4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정부·여당은 민영화 편법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한 백지화를 선언하라
어제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이 “현 정부 임기내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오늘 아침 “민영화는 백지화되었지만 위탁경영은 가능하고, 자회사 민영화는 협의를 계속한다”고 말을 바꿨다. 황당하고 해괴한 발언이다. 위탁경영이 민영화로 가는 편법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애초부터 이명박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는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통제 불가능한 시장만능주의에 맡기자는 무책임한 발상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다가 쇠고기 무능협상으로 정국이 혼란스럽자 한발 빼는 척하면서 편법으로 계속 추진하려는 것이다.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진행한 것과 너무나 판박이다. 연막작전과 꼼수로 당장 위기만 피해보자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편법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한 민영화 백지화 선언을 하기 바란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금융분야의 민영화다. 어제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민영화를 지체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경제의 핵심부문을 통째로 민간과 외국자본에 헐값에 넘겨주고, 금융정책수단을 모두 포기하자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차제에 주요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특히 공기업 자회사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쇠고기 추가협상 진행 관련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급 회담이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늘 오전 일부 진전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밤 5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SRM 7개 부위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또한 그 시효는 별도의 재협상 전까지 영구적이어야 하며, 우리가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지 않고 실효성이 있는 협상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불행히도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봉책에 불과한 결과가 나온다면, 한나라당은 즉각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쇠고기 정국을 풀고 정상적으로 국회가 개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2008년 6월 1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