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18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쇠고기 재협상 실현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청원 국민서명운동 본부장을 새로이 임명했다. 안민석 의원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당헌이 개정됐다. 사고 지역위원회라 하더라도 대의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제52차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당헌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던 사고 지역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 새롭게 최고위 재심을 통해서 지역위원회를 추가 인준했다. 대구에 있는 지역위원회와 울산, 경북 등 14곳이 새로 지역위원회로 인준됐다. 그동안 28개였던 사고 지역위원회가 오늘로서 14곳으로 줄어들게 되고, 서울 한 곳이 보류되고 그 외에 모든 지역위원장 인준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전당대회 일정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울산, 경남의 20, 21일 일정이 방송일정은 그대로지만 23일로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확정되는대로 알려드리겠다.

■ 성난 민심의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장마가 본격화되고 있다. 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정부와 관계당국은 장마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국민들은 장마 피해가 걱정인데 장마 덕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장마비를 촛불의 불씨를 잡는 하늘의 물대포로 생각하는 것 같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한나라당은 촛불민심을 수용한다더니 장마가 시작되자 안면몰수하고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인터넷 여론에 대한 폄하와 통제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촛불집회를 천민주주의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는 등 촛불격하에 앞장서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말이 달라지는 상황은 정권과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인 것이다.
유우익 실장의 사퇴카드도 만지작거리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정부여당이 촛불의 불씨가 사그러졌다고 판단했다면 오산이다.

어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파행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답한 국민이 56.8%로 압도적이다.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외면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무능력한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민심의 현주소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민심을 우롱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데 반드시 동의해야 할 것이다.

■ 편법 뉴타운 사업은 제2의 사기극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완화 방식으로 뉴타운 개발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압박에 굴복한 오세훈 시장과 공약사기 뒷수습에 골몰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밀실에서 만들어 낸 절묘한 꼼수다.

공약사기에 이은 제2의 사기극이다. 무분별한 재개발은 대다수 서민층을 생활의 터전에 내 쫓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살던 집마저 빼앗겨서 울부짖던 서민들을 우리는 늘 보아왔다. 또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략적 목적에 의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된다면 서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원주민과 서민들에게는 뉴타운이 아니라 강부자 타운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완화방식을 통한 편법 뉴타운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 화물연대 파업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정부와 화물연대의 3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칼을 빼들 태세다. 미국 쇠고기 협상 때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매몰찬 정부의 협상력에 놀랍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강제 진압하겠다는 군사독재정권에나 하던 일이다. 이는 사태를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어 물류대란을 악화시킬 뿐이다. 노정관계는 파탄나게 될 것이다.

화물차량의 ‘표준요율제’ 시행, 건설현장의 레미콘, 덤프 운전자들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도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이들 특수고용근로자들이 불공정 계약과 관행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상 노동자 역할을 하고 있는 화물차주, 레미콘, 덤프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컨테이너로 쌓아 올린 ‘명박산성’은 대통령과 국민간의 소통의 단절시켰다. 하루가 다르게 야적장에 산처럼 쌓여가는 컨테이너는 노동자와 정부의 화해할 수 없는 벽을 만들게 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전당대회 전국순회 시작

오늘부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국 순회가 시작된다. 당대표 후보 세분과 최고위원 아홉 분이 18일 간 전국을 돌며 당원과 국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세력의 통합을 완성하는 사실상의 창당대회다. 통합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적 정책에 맞서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지켜내는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설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

2008년 6월 1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