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17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실형 선고 관련

오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실제로 대선 당시 정치적인 영역에서 정치공세를 했던 부분이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정치공방이 사법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향후 진실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쇠고기 추가협의 관련

장마와 이번 추가협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빨리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김종훈 본부장이 발길을 돌리는데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빈손 귀국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나마 실효성 없는 대책에 미국의 요구를 더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무기력한 외교력에 국민들은 지쳤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재협상이 아닌 어떤 추가협의도 이제는 무의미한 것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더 이상 미적댈 이유가 없다. 홀가분하게 당장 귀국해야 한다. 어차피 빈 가방을 들고 오게 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 그간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함께, 야당과 함께 재협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이 약하고 여리다. 진심으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반성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재협상에 임한다면 국민들은 용서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 한다면 국민들은 용서해줄래야 용서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민생을 들먹일 자격 없다

한나라당이 민생을 얘기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남 탓, 상황 탓만 하며 100일을 허송세월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옛말을 실감하게 할 만큼 인수위 때부터 시작된 정부여당의 연이은 헛발질이 서민경제의 파탄을 몰고 왔다. 시대착오적인 물가관리 정책으로 역효과를 내더니, 정부와 여당의 환율 논란은 뛰는 물가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다.

모든 사고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야당에 떠넘기려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비겁한 정치공세다. 국가 정책 혜택은 대기업과 특권층에게만 집중되고 서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요한다. 정부 여당은 민생을 들먹일 자격이 없다.
가장 시급한 민생은 국민의 건강권이 달려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회 개원의 모든 열쇠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열쇠를 쥐고 문을 닫아 놓은 것의 의미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지 않겠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겠다, 국민이 뭐라고 해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 공영방송 지키기는 국민의 요구

KBS 정연주 사장 검찰소환 방침에 이어 KBS 이사회가 뉴스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를 친정부적 인사로 채운 결과다. 뉴스 편집권에 대한 침해다. 뉴스 편집권의 책임은 보도본부장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은 뉴스 보도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요리 하겠다는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다. 사장은 검찰 표적수사로 사퇴를 압박하고, 보도본부장은 이사회 징계결의로 군기잡기에 나서는 상황이다. 이제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설 자리가 없다.

통합민주당은 언론장악음모 저지본부를 중심으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보도본부의 편집권은 보도본부장이 하는 것이고 판단은 시청자가 하는 것이다.

■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권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OECD 장관회의에서 ‘신뢰 없는 인터넷은 약이 아니라 독’이라고 했다. 현재 상황을 인터넷의 부정적 작용이 악영향 끼친 것으로 규정했다. 인터넷의 선동으로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발자국도 인식의 변화 없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보여준 온라인 민주주의는 인터넷 최대 강국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였다. 인터넷 민주주의가 지금은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이고 국민의 저력이라고 인정했다면, 대범한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설은 본인의 피해의식만을 여과 없이 드러낸 속 좁은 대통령이 된 것이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인식이 인터넷 사이드카와 인터넷 전담 비서관 신설로 표현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독 빼려다 여론통제라는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촛불집회를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사의 대표를 전격 구속했다. 오비이락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정권 차원의 사이버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네티즌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정치적 탄압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만에 하나 인터넷 방송사 대표에 대한 구속이 촛불의 진화를 막고, 촛불의 진원지인 아프리카를 본보기로 인터넷 여론 목조르기에 나선 것이라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촛불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인터넷은 세계적인 정보의 바다다. 한국의 몇몇 사이트를 막고 재갈을 물린다고 정보의 바다가 막히지 않는다.

2008년 6월 1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