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13일 11: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윤리위원회 당규에 대해 인준이 있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청원 국민서명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늘은 12시에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지도부가 참석해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오후 5시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서명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6월 14일 오후 5시에는 용산역 앞에서 진행된다. 일요일인 15일 오후 5시에는 서울 명동 입구 앞에서 서명운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 쇠고기 재협상 관련

정부 방미단, 여당 방미단이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향한다. 한나라당 방미단은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재협상 물타기를 위한 굴욕의 릴레이다. 국민의 요구와 무관한 내용으로 애원 행렬을 이어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없다. 재협상을 통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것인데 30개월 미만만 외치고 있다.
미국은 기존 입장에서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다며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불쾌감과 함께 현재 방미 중인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게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속이려는 처방에 어이없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정부가 꼼수로 일관함으로써 재협상의 여지를 제 발로 걷어차고 있는 꼴이다.

CNN에 이어 뉴욕타임스 신문도 미국 검역시스템을 문제 삼고 나섰다. 턱없는 광우병 표본 검사와 미국 농무부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미국 내 언론도 인정하지 않는 미국 쇠고기 안전성을 한국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서 앞장서서 홍보했다. 이러니 미국 정부의 고압적 태도는 자초한 굴욕인 것이다.
추가협상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출 금지하는 정도의 자율규제를 추가협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면 당장 귀국하는 것이 옳다. 추가협상이 아닌 추가협의를 하러 간 것 같다.

통합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재협상 관철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함으로써 재협상 관철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공청회의 취지 또한 다르지 않다.
여당과 일부 언론이 국민과 통합민주당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중단하고 재협상 관철을 위해 국민적 총의를 모으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의 파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 미가입 노동자들도 상당수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고유가 땜질 처방의 결과가 극단적인 상황을 불러온 것이다. 정부의 무능이 빚은 대란이다. 그런데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유가보조금 중단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잔인한 협박이다.
물가폭등의 주 원인은 성장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환율을 방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100일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없이 화물연대에 대해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유세 면세, 표준운임제 등 근본적인 처방 없이 극단적 방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최후통첩일 뿐이다. 물가가 올라가도 환율을 방어하지 않아도 대기업과 정부 재정은 달러가 쌓여갈지도 모르지만, 화물연대와 서민들은 아무런 방도없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화물연대, 서민들, 중소기업 등 모든 중산층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물류난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강경진압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 KBS 사장 검찰 소환 방침 관련

검찰이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소환방침을 천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외주업체에 대해 무차별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정연주 몰아내기에 나선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표적감사, 표적수사다.
국민은 물가상승으로 죽을 맛인데 이 정권은 KBS 사장 자리만 노리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노골적인 정연주 사장 퇴진 압박을 가해 온점을 상기할 때 이것은 정치적 탄압이다.

최시중 위원장 주연에 권력기관이 조연을 맡아 짜고 치는 방송장악극이다. 이 문제는 정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KBS 사장에 앉히고 말겠다는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가 본질인 것이다.

모든 문제의 정점에 최시중 위원장이 있다. 최 위원장은 연이은 낙하산 인사와 초법적 월권으로 국정을 농단해 왔다. 인적쇄신의 0순위이다.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최시중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2008년 6월 1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