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5일(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 카르텔의 권력 사유화, 대한민국을 ‘만사검통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출신을 대략 헤아려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지위에 들어간 사람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장관급 인사, 통일부 장관 권영세,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차관급 인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법무부 차관 이노공, 법제처장 이완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김남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대통령실 인사, 인사기획관 복두규, 총무비서관 윤재순, 부속실장 강의규, 인사비서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법률비서관 주진우, 국제법무비서관 이영상.

그 외 인사, 법무부 인사정보1담당관 이동균, 인사정보1담당관실 근무자 김현우와 김주현,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우재훈, 금융감독원 파견 천재인, 국가정보원 파견 유도윤, 국가정보원 파견 김준엽, 서울대병원 감사 박경오.

이 들 대부분이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입니다. 

낙마한 정순신도 검찰 출신, 심지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을 검찰 출신 한석훈 변호사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만사 검통,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외교는 꼬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위기입니다. 민생고에 국민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은데 전문가를 쓰지 않고 죄다 검찰 출신만 임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겁니까? 검찰 공화국을 완성 시키는 게 정권의 제1 목표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됩니다.

2023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