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민생보다 대통령 눈도장찍기가 중요한 장관들
민생보다 대통령 눈도장찍기가 중요한 장관들
21일 17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가 열렸다.
27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1개 해당 부처 장관들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참석한 장관은 4명이 고작이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5명은 대구에서 열린 산업단지 기공식에 대통령과 동행하느라 불참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임시국회가 대통령 눈도장찍기에 바쁜 장관들 덕분에 흐지부지 된 것이다.
부처 관련 법안 처리는 장관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이다.
무책임의 극치다.
도대체 대한민국 장관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가?
대통령 행사를 수행하는 것이 민생법안 처리보다 급한 것인가?
국민은 냉혹한 잣대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2008년 5월 22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