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21일(수) 18:10
▷ 장  소 : 국회정론관

▲어떻게 청와대에서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쇠고기 민심 피해가기가 가관이다. FTA를 새로운 화두로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FTA마저도 쇠고기를 덮기 위한 전략으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청와대가 금도를 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도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오더에 의해 한나라당이 움직인 것이고, 통합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민생법안 처리하자는 말에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임시국회 열어놓고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사실상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민생법안 통과시키자고 느닷없이 임시국회 열자하고, 열어놓으니 민생법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을 지켜봤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임시국회 연장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지금이 유신시대인가? 청와대가 국회를 ‘열어라 말아라, 연장해라 말아라’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민간 독재가 출현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판단된다. 국회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안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행진을 하고 있다. 국회마저도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권이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다. 어떻게 청와대에서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미국의회에 얘기하고, 미국의회를 향해 농성해야 한다.
FTA에 대해 거듭 강조드린다. 한나라당 FTA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꺼내들고 마치 노량진 시장에서 새벽에 경매하듯 FTA를 흔들고 있다. 옳지 않다. 한나라당이 농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에 가서 해야 한다. 우리가 FTA 비준을 안하겠다는 것 아니다. 미국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다.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회는 FTA 비준에 대해 미동도 하지 않느냐고 미국의회에 얘기하고, 미국의회를 향해 농성해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FTA로 어제오늘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쇠고기로 성난 민심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도망가기 급급한 물타기용 정치공세다. 한나라당이 농성을 한다면 완전 헛다리짚기 농성이다. 왜 자신들이 속한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미국이 해야할 것을 한나라당이 한단 말인가? 이는 완전히 코미디다. 상대방을 향해 골을 넣을 생각 은안하고 자신의 편 골대에 골을 넣을 생각만 한다. 쇠고기를 덮기 술책이 아니라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버시바우 미국대사도 대한민국 국회를 원망하고 있다. 미국의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FTA가 한쪽에서 비준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다. 이런 헛다리짚기 농성, 종합코메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는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FTA 비준 자체는 대한민국 국회가 해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정부도 미국의회가 올해 안에 비준하기 어렵다고 관계자들이 심심치 않게 말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조속하게 비준한다고 해도 효력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억지 논리이고, 물타기용 정치공세이다.

헛다리짚기 농성과 헛다리짚기 선동을 계속하는 한 국민은 한나라당을 향해 번지수를 잘못 찾은 FTA 정치공세를 보고 꼭두각시 같다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5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