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제주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5월 14일 17시
□ 장소 : 제주도의회

◎ 손학규 대표 인사말

이번에 모처럼 제주도에 왔다. 특히 당대표가 된 이후로 처음으로 제주도에 오게 되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특별히 지난 4월3일 4.3 60주년 행사에 당대표로서 직접 참석 못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주도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연히 당대표로서 참석해야 했지만 당시 제가 직접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제 선거를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선거에 나선 사람으로 선거에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 같았다. 또 개인의 당락과 상관없이 당 전체를 보았을 때도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의 사기 문제도 있었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못 왔다. 그날 저를 대신해서 우리 당의 제일 원로이신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께 저와 저희 당에서 특별히 청을 해서 인사를 제주도민께 전해 달라고 했다.

제주도민들께서는 4.9총선에서 자랑스러운 김우남, 강창일, 김재윤 의원님 세 분을 모두 당선시켜 주셨다. 제주 도민 여러분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 재신임을 보내주신 제주도민의 뜻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도에 큰 빛을 졌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해야겠다는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4.3 6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4.3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4.3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고서 저희로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끝까지 4.3 위원회를 지키고, 4.3 희생영령과 부상자, 유가족 등 모든 분들의 권익을 지키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과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의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커다란 책임을 갖고 제주 특별자치도를 만든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제주도민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제주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로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전진기지로의 제주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오랜만에 온 제주도지만 역시 화창한 것 같다. 정말 올 때 마다 느끼지만 아름다운 제주도, 우리 국민의 자랑인 제주도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제주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국정에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송영길 국회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보궐 선거에 나갈 박기수 후보가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 기자 여러분께도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 도의원님들, 이 지역 지도자, 당의 원로 어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 일문일답

질문) 정부측에서 7~10일 정도 고시를 연기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참고로 10일이 지나면 임시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고시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정부가 어떠한 명분을 내걸었던지 장관 고시를 연기한 것은 국민의 뜻과 국민의 압력을 견딜 수 없었다는 반증이다. 쇠고기 협상은 분명 잘못 되었고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협상이라 하는 것은 꼭 지킬 것은 지키고 줄 것은 주는 것인데 한미 정상회담의 선물로 주기위해서 협상 자체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줬다. 모든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권, 검역주권을 내준 것이고, 축산농가의 존립 근거를 내준 것이다. 물론 개방화 시대에 모든 것을 닫고만 있자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쇠고기를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고 특히 광우병의 위험에서 불안을 씻어 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과 육성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장관고시를 연기한 것이 이를 위한 재협상과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준비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앞으로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대응방안과 대표님의 계획은?

답변) 저희가 장관고시를 연기하라고 요구한 것은 그저 시간을 벌자고 한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협상, 제대로 된 수입 위생 조건을 갖추기 위한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고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재협상을 통해서 건강주권을 지키고 건강권을 확보하고 우리 축산농업의 존립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질문) 청문회가 예상대로 쇠고기청문회가 되어버렸는데 FTA와 쇠고기 협상을 별도로 진행 할 것인지?

답변)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쇠고기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재협상할 때 FTA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처리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서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저 자신은 FTA를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하기 나름이고,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가 관건이다.

질문) 오늘 오전 강재섭 대표가 손학규 대표님께 FTA척화비를 세웠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답변) 저희는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FTA를 통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무역 교두보를 만들자는 것이다.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미국과의 교역 관계를 더욱 활발히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쇠고기 협상이 FTA협상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민 행복의 최종적인 목표인 국민 건강을 이렇게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았다. 이러한 자세를 갖고 어떻게 FTA를 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국민을 하늘과 같이 섬긴다는 말을 말만이 아니라 진정한 자세로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가져오고 불안하게 하는 것을 자세를 바꾸서 재협상을 통해 보여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을 수 있고 한미 간에 국가적 동맹과 함께 모든 국민과의 관계에서 우호적 관계와 바탕을 이 정부가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한다.

질문)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지방에서 여파가 있다. 지역경쟁력이 약한 곳은 사업이 부실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답변) 공기업의 시장경쟁 추세에 따라서 국가 부분을 굳이 국가가 경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은 민영화, 사기업화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사적인 이윤 추구를 위하면 공공의 이익, 건강이라든지 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국가가 직접 관장해야한다. 아직 국가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국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 무조건 민영화가 좋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화해서 무조건 민영화한다는 자세는 안 될 것이다.

질문) 부처 장관끼리 서로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 결국 장관들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과 인식의 문제라 본다. 지금 쇠고기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다. 만약에 그 소통이라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고 고백을 한 것이라면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광고를 제대로 못했다는 차원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미국 쇠고기 광우병 없습니다’, ‘미국 쇠고기 좋습니다.’하는 광고를  국민의 혈세를 갖고 하는 것을 국민에 대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것을 두고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보고 ‘철부지들이 무엇을 아느냐’하는 식은 정말 오해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기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미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이번에 보니 국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인식과 철학 때문에 쇠고기협상이 잘못 된 것이고, 쇠고기협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싸움이나 책임 떠넘기기가 나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인지, 사태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 말씀 드린다.

 
2008년 5월 1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